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7월 20일 ~ 7월 25일 행정부 한 주
산업·통상 · 2026. 7. 20. ~ 2026. 7. 25.
- 60이 분야 부처 발표
- 20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22발표한 기관
산업·통상 분야 발표는 60건이며 산업통상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20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산업·통상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 훈령 | 산업통상부 | 2026. 7. 24. | 2026. 7. 24. |
| 스마트제조기술산업 특수분류 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24. | 2026. 7. 24. |
|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 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24. | 2026. 7. 24.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신재생에너지산업실태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23. | 2026. 7. 15.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동산서비스산업실태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23. | 2026. 8. 1.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1인창조기업실태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23. | 2026. 7. 31. |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중소기업실태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23. | 2026. 7. 20. |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우주산업및항공제조산업실태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23. | 2026. 7. 20.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환경산업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23. | 2026. 8. 12. |
|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국세청 | 2026. 7. 21. | 2026. 7. 21. |
|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타법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2026. 7. 21. | 2026. 7. 21. |
|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 2026. 7. 21. | 2026. 7. 21. |
|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7. 21. | 2026. 7. 21. |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2026. 7. 21. | 2026. 7. 21. |
|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 2026. 7. 21. | 2026. 7. 21. |
|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총리령 | 지식재산처 | 2026. 7. 21. | 2026. 7. 21. |
| 지식재산처 공무원의 직무관련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 훈령 | 지식재산처 | 2026. 7. 20. | 2026. 7. 20. |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 2026. 7. 20. | 2026. 7. 21.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 2026. 7. 20. | 2026. 7. 21.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 | 2026. 7. 20. | 2026. 7. 21.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7. 27.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 2026. 7. 29.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부
- 2026. 7. 29. 지식재산 관련 육성 대상 연구기관 및 법인·단체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지식재산처
- 2026. 7. 30.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 2026. 7. 3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 2026. 7. 3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부
- 2026. 7. 30.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지식재산처
- 2026. 7. 30.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7. 30. 방위산업 특수분류 국가데이터처
- 2026. 7. 30.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성기업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7. 31. 대외무역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 2026. 7. 3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종자산업현황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7. 31.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관세청
- 2026. 7. 3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1인창조기업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7. 31.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지식재산권통계) 국가데이터처
- 2026. 7. 3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견기업수출동향) 국가데이터처
- 2026. 7. 3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위생용품산업현황) 국가데이터처
- 2026. 7. 3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건강기능식품산업현황) 국가데이터처
- 2026. 8.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 2026. 8.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7. 20. 한국을 거치는 모든 석유제품에 대해 블렌딩 수출길 열린다 관세청 원문 →
- 2026. 7. 20. 미래 농산업의 해답 ‘그린바이오’, 국가 신산업의 돛을 올리다!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7. 20. 까다로운 특허심판 쟁점, 판례로 한눈에 잡는다!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7. 20. (참고자료)유미진 주제네바 대표부 1등 서기관 세계무역기구(WTO) 수입허가 위원회 의장으로 선출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20. 정부-홈쇼핑-중소기업, 상생협력 약속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원문 →
- 2026. 7. 20. 석유·나프타 수급 안정화 등 노고직원 격려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20.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7. 20. 대보마그네틱(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7. 20. 다양한 소재부품 공정을 하나의 M.AX로, 반월시화에서 시작되는 ‘중소의 기적’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20. 기업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개선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20. 우수기술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통해미래를 이끌 핵심기술을 발굴합니다. – 국민성장펀드 內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출시 앞두고 공청회 개최 금융위원회 원문 →
- 2026. 7. 2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4.7.19.) 2년간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 원문 →
- 2026. 7. 20. 산업별 혁신성·성장성 있는 중소·중견기업 547개 ‘혁신 프리미어’ 선정 금융위원회 원문 →
- 2026. 7. 21. 구혁채 제1차관, ‘K-문샷’ 현장 소통 행보로 반도체 산업계와 협력 방안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7. 2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7. 21. “가짜 실험 자료, 꼼수 특허 이제 그만” 특허 신뢰성을 훼손하는 비정상적 출원행위 엄단한다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7. 21. 관세청, 수출기업대상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관세청 원문 →
- 2026. 7. 21. 2026년 7월 1일 ~ 7월 20일 수출입 현황 [잠정치] 관세청 원문 →
- 2026. 7. 21. 강화되는 ‘할랄 인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21. [보도자료] 사회대개혁위원회, 대한민국 반도체 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미래전략 토론회 개최결과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7. 21. 국립수목원,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림청 원문 →
- 2026. 7. 22. [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새만금과 호남권 투자기업과 소통 확대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22. 중기부,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규제합리화 위해 민간과 ‘맞손’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
- 2026. 7. 22. 새만금청-전북상의, 기업·지역 상생을 위한 ‘새만금·전북 기업간담회’ 개최 새만금개발청 원문 →
- 2026. 7. 22. 세계로 가는 K-가맹점, 상표권 확보가 먼저다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7. 22. 신산업 성장 뒷받침하고, 산촌 활력 더한다 산림청 원문 →
- 2026. 7. 22.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계획 마련한다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22. 넥스큐브코퍼레이션(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7. 22. 아시아 크루즈 산업, 제주에서 경계를 넘어 하나가 되다 해양수산부 원문 →
- 2026. 7. 22. 산업부 장관, 한-미간 통상·투자 협력 논의 위해 방미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22. 2026년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7. 22. 대산 이어 여수도 석유화학 사업재편 본격화, 2호 프로젝트도 정부 전방위 지원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22. 외환시장 관련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7. 22.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7. 23.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부 원문 →
- 2026. 7. 23. [보도자료] 사회대개혁위원회,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배분 방안 토론회 개최 결과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7. 23. 산란용 토종닭 산업화 ‘첫발’…달걀, 지역 특화 시장 연다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7. 23. 국산 기능성 ‘도담쌀’ 시장 키운다… 특허 기술이전 업체와 상생 협력 다져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7. 23. K-뷰티가 이끄는 중소기업 수출, ’26년, 역대 상반기 기준 최초 600억 달러 돌파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
- 2026. 7. 23. 중기부, 국내 최초 스마트제조기술산업 특수분류 제정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
- 2026. 7. 2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자문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식 및 1차 자문회의 개최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7. 23. 무역위,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23. 산업부-금융위, 핵심광물 공급망 지원 협력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23. 지식재산처 특사경, 기술·지식재산 보호의 첨병으로서 새롭게 출발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7. 23. 미래기술 이해부터 강한 특허 창출까지! 지식재산처-SK, 테크 콘서트 개최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7. 23.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전략(안)」 발표 방위사업청 원문 →
- 2026. 7. 23. 한-투르크 물산업 협력 확대를 위한 초청행사 개최 외교부 원문 →
- 2026. 7. 23. 한-투르크 물산업 협력 확대를 위한 초청행사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7. 23.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7. 23. 기업의 결정에 주주의 다양한 시각을 더합니다. 법무부 원문 →
- 2026. 7. 24. (참고자료)8차 최고가격, 7차 최고가로 동결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24. “새만금을 기업투자 활성화 전진기지로 만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7. 24.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새만금 투자 활성화 기업 간담회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7. 24. 미래 표준인재를 찾는다. 2026 첨단산업 표준화 경진대회 개최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24. 「2026 산업보건-화학물질 제도 정책포럼 세미나」 개최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7. 24.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7. 24. 중견 건설업계 대상 상생협약 체결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7. 24. 지식재산처, 차세대 IPNEX 구축 본격화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7. 24. 광고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를 추천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원문 →
- 2026. 7. 24. 한-미 조선협력센터(KUSPC) MASGA 전진기지, 이제 닻을 올리다 산업통상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