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소식

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7월 20일 ~ 7월 25일 행정부 한 주

산업·통상 · 2026. 7. 20. ~ 2026. 7. 25.

  • 60이 분야 부처 발표
  • 20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22발표한 기관

산업·통상 분야 발표는 60건이며 산업통상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20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산업·통상 — 많이 알린 기관

  • 산업통상부 14
  • 지식재산처 6
  • 공정거래위원회 6
  • 관세청 3
  • 금융위원회 3
  • 고용노동부 3
  • 국무조정실 3
  • 중소벤처기업부 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 산림청 2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법령종류소관공포시행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훈령 산업통상부 2026. 7. 24. 2026. 7. 24.
스마트제조기술산업 특수분류 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7. 24. 2026. 7. 24.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 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7. 24. 2026. 7. 2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신재생에너지산업실태조사) 일부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7. 23. 2026. 7. 15.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동산서비스산업실태조사) 일부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7. 23. 2026. 8. 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1인창조기업실태조사) 일부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7. 23. 2026. 7. 31.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중소기업실태조사) 일부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7. 23. 2026. 7. 20.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우주산업및항공제조산업실태조사) 일부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7. 23. 2026. 7. 20.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환경산업조사) 일부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7. 23. 2026. 8. 12.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일부개정 고시 국세청 2026. 7. 21. 2026. 7. 21.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6. 7. 21. 2026. 7. 21.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2026. 7. 21. 2026. 7. 21.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7. 21. 2026. 7. 21.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2026. 7. 21. 2026. 7. 21.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타법개정 대통령령 지식재산처 2026. 7. 21. 2026. 7. 21.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총리령 지식재산처 2026. 7. 21. 2026. 7. 21.
지식재산처 공무원의 직무관련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훈령 지식재산처 2026. 7. 20. 2026. 7. 20.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일부개정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2026. 7. 20. 2026. 7. 2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 2026. 7. 20. 2026. 7. 2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총리령 공정거래위원회 2026. 7. 20. 2026. 7. 21.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