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7월 27일 ~ 8월 1일 행정부 한 주
2026. 7. 27. ~ 2026. 8. 1.
- 0국무·차관회의
- 263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4030일 안에 시행
- 0부처 발표
공개된 국무·차관회의 회의록은 아직 없습니다. 법령·행정규칙 263건이 공포되었고(가장 많은 것은 고시). 앞으로 30일 안에 40건이 시행됩니다.
이번 주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고시 90 · 예규 51 · 훈령 47 · 대통령령 30 · 행정안전부령 7 · 국토교통부령 6 · 국가보훈부령 6 · 대법원규칙 4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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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항공본부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산림항공본부 | 2026. 8. 1. | 2026. 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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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강원지방우정청 | 2026. 8. 1. | 2026. 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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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고시 | 산업통상부 | 2026. 8. 1. | 2026. 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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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우정사업본부 | 2026. 8. 1. | 2026. 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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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일부개정 |
고시 | 산업통상부 | 2026. 8. 1. | 2026. 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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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우정사업본부 | 2026. 8. 1. | 2026. 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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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일부개정 |
공고 | 조달청 | 2026. 8. 1. | 2026. 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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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전환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
고시 | 산업통상부 | 2026. 8. 1. | 2026. 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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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훈련품질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고시 | 고용노동부 | 2026. 8. 1. | 2026. 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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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8. 1. | 2026. 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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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8. 1. | 2026. 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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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업과학원 회계직공무원 직위지정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국립농업과학원 | 2026. 8. 1. | 2026. 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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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일부개정 |
훈령 | 국토교통부 | 2026. 8. 1. | 2026. 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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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운영규정 제정 |
훈령 | 국민권익위원회 | 2026. 7. 31. | 2026. 7.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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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 |
훈령 | 우정사업본부 | 2026. 7. 31. | 2026. 7.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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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ㆍ등록 문화유산 지정 및 등록 예고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 |
예규 | 국가유산청 | 2026. 7. 31. | 2026. 7.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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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극장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정 |
예규 | 국립중앙극장 | 2026. 7. 31. | 2026. 7.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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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훈령 | 조달청 | 2026. 7. 31. | 2026. 8.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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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해양수산부 | 2026. 7. 31. | 2026. 7.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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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고용노동부 | 2026. 7. 31. | 2026. 7.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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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건강센터 수련교육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
예규 | 국립정신건강센터 | 2026. 7. 31. | 2026. 7.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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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
훈령 | 산림청 | 2026. 7. 31. | 2026. 7.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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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 직제운영지침 일부개정 |
훈령 | 국무조정실 | 2026. 7. 31. | 2026. 8.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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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2026. 7. 31. | 2026. 7.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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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권익교육원 강사 운영ㆍ지원규정 전부개정 |
훈령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 2026. 7. 31. | 2026. 7. 31. |
이 주에 공포된 것은 모두 263건이며 위에는 25건만 실었습니다.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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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행정안전부 -
2026. 8. 1.
공무원보수규정
인사혁신처 -
2026. 8.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
2026. 8.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
2026. 8.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 -
2026. 8. 1.
공무원임용시험령
인사혁신처 -
2026. 8. 1.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
2026. 8. 1.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
2026. 8. 1.
도로교통법 시행령
경찰청 -
2026. 8. 1.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국토교통부 -
2026. 8. 1.
국립농업과학원 회계직공무원 직위지정규정
국립농업과학원 -
2026. 8. 1.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국토교통부
이 소식지는 모아 둔 공식 자료를 세어 자동으로 만든 것입니다. 논평이나 평가는 넣지 않았습니다.
만든 때: 2026-09-06 08:48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9호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79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0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0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0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0 · 법령 151 · 발표 365
- 2026. 7. 27. ~ 2026. 8. 1. 회의 0 · 법령 263 · 발표 0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0 · 법령 167 · 발표 0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1 · 법령 129 · 발표 0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0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