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7월 20일 ~ 7월 25일 행정부 한 주

2026. 7. 20. ~ 2026. 7. 25.

0국무·차관회의
167공포된 법령·행정규칙
4030일 안에 시행
0부처 발표

공개된 국무·차관회의 회의록은 아직 없습니다. 법령·행정규칙 167건이 공포되었고(가장 많은 것은 고시). 앞으로 30일 안에 40건이 시행됩니다.

이번 주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고시 75 · 훈령 38 · 대통령령 22 · 예규 9 · 교육부령 3 · 총리령 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2 · 문화체육관광부령 2

법령	종류	소관	공포	시행
소방청 비상근무 규정 전부개정	훈령	소방청	2026. 7. 24.	2026. 7. 24.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훈령	산업통상부	2026. 7. 24.	2026. 7. 24.
조달청 민관공동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 일부개정	고시	조달청	2026. 7. 24.	2026. 7. 27.
(강릉해양경찰서) 하조대해변 갯바위 및 주변해역 출입통제장소 지정 고시 제정	고시	강릉해양경찰서	2026. 7. 24.	2026. 7. 24.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7. 24.	2026. 7. 2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26. 7. 24.	2026. 7. 2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금융위원회	2026. 7. 24.	2026. 8. 4.
스마트제조기술산업 특수분류 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7. 24.	2026. 7. 24.
폐기물매립시설의 침출수 희석처리 및 수위관리, 대체복토재 등에 관한 기준 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7. 24.	2026. 7. 24.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훈령	경찰청	2026. 7. 24.	2026. 7. 24.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일부개정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7. 24.	2026. 8. 20.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국립전파연구원	2026. 7. 24.	2026. 7. 24.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 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7. 24.	2026. 7. 24.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7. 24.	2026. 7. 24.
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 일부개정	훈령	우정사업본부	2026. 7. 24.	2026. 7. 24.
목재제품 및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비율 산정방법 전부개정	고시	산림청	2026. 7. 24.	2026. 7. 24.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2026. 7. 24.	2026. 7. 24.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일부개정	훈령	경찰청	2026. 7. 24.	2026. 7. 24.
교통사고 조사규칙 일부개정	훈령	경찰청	2026. 7. 24.	2026. 7. 24.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	공고	조달청	2026. 7. 24.	2026. 7. 27.
(경찰청)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일부개정	훈령	경찰청	2026. 7. 24.	2026. 7. 24.
(경찰청)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훈령	경찰청	2026. 7. 24.	2026. 7. 24.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예규	경찰청	2026. 7. 24.	2026. 7. 24.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국립전파연구원	2026. 7. 24.	2026. 7. 24.
미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2026. 7. 24.	2026. 7. 26.

이 주에 공포된 것은 모두 167건이며 위에는 25건만 실었습니다.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2026. 7. 26.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2026. 7. 26.
미술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2026. 7. 26.
국립국악원 대관규정
국립국악원
2026. 7. 26.
행정박물관리자문회의 운영규정
국가기록원
2026. 7. 27.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
2026. 7. 27.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2026. 7. 27.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2026. 7. 2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2026. 7. 27.
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
행정안전부
2026. 7. 27.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국방부
2026. 7. 27.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고용노동부
2026. 7. 27.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이 소식지는 모아 둔 공식 자료를 세어 자동으로 만든 것입니다. 논평이나 평가는 넣지 않았습니다.
만든 때: 2026-09-06 08:48

이 호만 따로 보기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9호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79
2026. 8. 24. ~ 2026. 8. 29. 회의 0 · 법령 213 · 발표 536
2026. 8. 17. ~ 2026. 8. 22. 회의 0 · 법령 122 · 발표 383
2026. 8. 10. ~ 2026. 8. 15. 회의 0 · 법령 124 · 발표 466
2026. 8. 3. ~ 2026. 8. 8. 회의 0 · 법령 151 · 발표 365
2026. 7. 27. ~ 2026. 8. 1. 회의 0 · 법령 263 · 발표 0
2026. 7. 20. ~ 2026. 7. 25. 회의 0 · 법령 167 · 발표 0
2026. 7. 13. ~ 2026. 7. 18. 회의 1 · 법령 129 · 발표 0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