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9월 7일 ~ 9월 12일 행정부 한 주
2026. 9. 7. ~ 2026. 9. 12.
- 0국무·차관회의
- 153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2730일 안에 시행
- 615부처 발표
공개된 국무·차관회의 회의록은 아직 없습니다. 법령·행정규칙 153건이 공포되었고(가장 많은 것은 훈령). 앞으로 30일 안에 27건이 시행됩니다. 부처 발표는 615건이며 산림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주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훈령 35 · 고시 35 · 대통령령 31 · 법률 16 · 예규 14 · 지침 5 · 총리령 2 · 보건복지부령 2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교량 내진설계기준(케이블교량, KDS 24 17 12) 일부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9. 11. | 2026. 9. 17. |
|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지정 일부개정 |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9. 11. | 2026. 9. 11. |
| 불공정조달행위 조사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제정 | 고시 | 조달청 | 2026. 9. 11. | 2026. 9. 11. |
| 항공 기술자료 이용 및 관리 지침 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9. 11. | 2026. 9. 11. |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 | 고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6. 9. 11. | 2026. 9. 11. |
|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재정경제부 | 2026. 9. 11. | 2026. 9. 11. |
| 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 일부개정 | 훈령 | 국방부 | 2026. 9. 11. | 2026. 9. 11. |
|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조달청 | 2026. 9. 11. | 2026. 9. 11. |
|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 9. 11. | 2026. 9. 11. |
| 국립정신건강센터 교육훈련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 예규 | 국립정신건강센터 | 2026. 9. 11. | 2026. 9. 11. |
| 군 환경관리 훈령 전부개정 | 훈령 | 국방부 | 2026. 9. 11. | 2026. 9. 11. |
|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 훈령 | 법무부 | 2026. 9. 11. | 2026. 9. 11.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 2026. 9. 11. | 2026. 9. 11. |
|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 | 감사원규칙 | 감사원 | 2026. 9. 11. | 2026. 9. 11.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 2026. 9. 11. | 2026. 9. 11. |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 2026. 9. 11. | 2026. 9. 11. |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외교부령 | 재외동포청 | 2026. 9. 11. | 2026. 9. 11. |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 2026. 9. 11. | 2026. 9. 11. |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 2026. 9. 11. | 2026. 9. 11. |
|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 2026. 9. 11. | 2026. 9. 11.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계룡시기본통계)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9. 10. | 2026. 12. 31. |
| 통계작성승인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수소산업실태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9. 10. | 2026. 9. 3. |
|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 고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2026. 9. 10. | 2026. 9. 10.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양성평등실태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9. 10. | 2026. 9. 30.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ICT실태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9. 10. | 2026. 9. 14. |
이 주에 공포된 것은 모두 153건이며 위에는 25건만 실었습니다.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9. 1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제이해력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9. 1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ICT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9. 15.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 국가데이터처
- 2026. 9. 15.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 2026. 9. 15.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 2026. 9. 15.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위원회
- 2026. 9. 17.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ICT기업경기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9. 17.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대차대조표) 국가데이터처
- 2026. 9. 17. 교량 내진설계기준(케이블교량, KDS 24 17 12) 국토교통부
- 2026. 9. 18.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9. 20.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 2026. 9. 21.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이번 주 많이 알린 기관
이번 주 자주 나온 말
발표 제목에 여러 번 나온 낱말입니다. 형태소 분석이 아니라 낱말 빈도입니다.
분야별로 무슨 이야기가 나왔나
환경·기후·에너지
- 2026. 9. 7. 국가와 유역을 잇다… 제3기 유역물관리위원회 본격 가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9. 7. 원안위, 새울 3호기 시운전 중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조사 착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문 →
국방·보훈
- 2026. 9. 7. 통합획득의 출발점, ‘임무형 소요기획’ 실행방안 논의 방위사업청 원문 →
- 2026. 9. 7. 보훈부-마사회 ‘보훈대상자 힐링승마’ 업무협약 체결 국가보훈부 원문 →
과학·디지털
- 2026. 9. 7. 국민이 인공지능(AI)로 그린 노사발전재단 대표 캐릭터 선정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9. 7. 인공지능(AI) 시대, ‘영 블루칼라’가 뜬다… 폴리텍대학,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 고용노동부 원문 →
행정·인사
- 2026. 9. 7. 세계가 배우는 K-청렴”…국민권익위, 8개국 공무원 대상 반부패 연수 실시 국민권익위원회 원문 →
- 2026. 9. 7.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막식 참석 행정안전부 원문 →
문화·체육·관광
- 2026. 9. 7. 한불 수교 140주년, 파리에서 ‘케이(K)-북’ 유럽 진출 발판 넓힌다 문화체육관광부 원문 →
- 2026. 9. 7. ‘우리 동네 체육시설이 달라집니다’, 안전부터 편의까지 공공체육시설 대대적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원문 →
안전·재난·치안
- 2026. 9. 7. 식약처, 공공기관 기능 개혁으로 국민 체감 식의약 안전수준 향상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7. 경찰대학, ‘아산 대학생 범죄예방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경찰청 원문 →
농림·해양
- 2026. 9. 7. 산림청 국립수목원-하나증권, 광릉숲 생물다양성 보전에 ‘생명동행’ 산림청 원문 →
- 2026. 9. 7. 벌초 시작되면 산불도 튄다…추석 3주 전 ‘성묘객 산불’ 가장 위험 – 국립산림과학원, 최근 15년간 성묘객 산불 182건 분석…고위험 지역 경상·경기에 집중돼 산림청 원문 →
경제·재정
- 2026. 9. 7. 조달청, 공정하고 청렴한 공공조달로 국민 신뢰 높인다 조달청 원문 →
- 2026. 9. 7. 사망자 명의의 불법 금융거래,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즉시 막는다. 행정안전부 원문 →
이 소식지는 모아 둔 공식 자료를 세어 자동으로 만든 것입니다. 논평이나 평가는 넣지 않았습니다. 만든 때: 2026-09-14 10:00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