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특허심판 쟁점, 판례로 한눈에 잡는다!

까다로운 특허심판 쟁점, 판례로 한눈에 잡는다! – 특허심판원, 「자주 인용되는 판례 중심 심판가이드」 발간 – – 심판의 전문성·일관성 높여 지식재산 분쟁 해결 신뢰도 제고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 심사·심판관의 전문성과 심판고객의 심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특허 및 상표 심판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주요 쟁점과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주 인용되는 판례 중심 심판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특허·실용신안편’과 ‘상표편’으로 구분되어 발간되었으며, 판례를 단순히 나열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심판관이 사건을 검토할 때의 심리 순서에 따른 기준과 쟁점에 초점을 맞추어 발간되었다.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쟁점 확정, 증거 검토 등에 대한 규정과 판례를 총망라하였고,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이전의 판례와 비교하여 수록함으로써 판례의 흐름을 빠지지 않고 살필 수 있도록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번 안내서의 활용을 통해 지식재산 심판 제도 전반에 걸친 심사관·심판관의 법률적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향후 법령개정, 주요 판례변화, 심판실무 개선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매년 안내서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심판안내서를 활용하면 심판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심판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들도 지식재산권 분야의 심판에 대한 판단기준과 심판실무를 잘 이해함으로써, 법적 분쟁에서 승패를 보다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지식재산 심판의 판단은 지식재산 시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좌우하는 기준점”임을 강조하며, “이번 안내서가 심판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지식재산 분쟁 해결 기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주 인용되는 판례 중심 심판가이드」는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