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10월 5일 ~ 10월 10일 행정부 한 주
2026. 10. 5. ~ 2026. 10. 10.
- 0국무·차관회의
- 69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3730일 안에 시행
- 279부처 발표
공개된 국무·차관회의 회의록은 아직 없습니다. 법령·행정규칙 69건이 공포되었고(가장 많은 것은 예규). 앞으로 30일 안에 37건이 시행됩니다. 부처 발표는 279건이며 산림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주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예규 30 · 훈령 14 · 고시 12 · 대통령령 6 · 행정안전부령 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2 · 해양수산부령 1 · 국토교통부령 1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자율기구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고용노동부 | 2026. 10. 8. | 2026. 10. 8. |
| 유해간행물 심의 목록 고시 제정 | 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2026. 10. 8. | 2026. 10. 8. |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운영 및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 제정 |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10. 8. | 2026. 10. 8. |
|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일부개정 | 고시 | 재정경제부 | 2026. 10. 8. | 2026. 10. 7. |
| 지역인공지능전환추진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6. 10. 8. | 2026. 10. 8. |
|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 | 고시 | 중소벤처기업부 | 2026. 10. 8. | 2026. 10. 8. |
| 자율기구 미래개척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6. 10. 8. | 2026. 10. 8. |
| 댐 상류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 |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10. 8. | 2026. 10. 8.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 2026. 10. 8. | 2026. 10. 8. |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10. 8. | 2026. 10. 8. |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타법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10. 8. | 2026. 10. 8.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 2026. 10. 8. | 2026. 10. 8.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고시 | 금융위원회 | 2026. 10. 7. | 2026. 10. 7. |
| 자율기구 구매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조달청 | 2026. 10. 7. | 2026. 10. 7.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2026. 10. 7. | 2026. 10. 8. |
|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10. 7. | 2026. 10. 7. |
| 국토교통부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국토교통부 | 2026. 10. 7. | 2026. 10. 7. |
| 인양화물에 대한 사무취급에 관한 예규 제정 | 예규 | 관세청 | 2026. 10. 6. | 2026. 10. 8. |
| 선박 보수 부분품의 취급에 관한 예규 제정 | 예규 | 관세청 | 2026. 10. 6. | 2026. 10. 8. |
| 외국 기자 취재용품에 대한 면세통관에 관한 예규 제정 | 예규 | 관세청 | 2026. 10. 6. | 2026. 10. 8. |
| 재수출조건 휴대 반입물품의 일시 출국 시 보세구역 보관에 관한 예규 제정 | 예규 | 관세청 | 2026. 10. 6. | 2026. 10. 8. |
| 주한 미국 육ㆍ공군 한국지역처 물품의 반송에 관한 예규 제정 | 예규 | 관세청 | 2026. 10. 6. | 2026. 10. 8. |
| 과세가격 산출 시의 단수 계산방법에 관한 예규 제정 | 예규 | 관세청 | 2026. 10. 6. | 2026. 10. 8. |
| 양모(Wool)의 품질 번수(番數) 측정에 관한 예규 제정 | 예규 | 관세청 | 2026. 10. 6. | 2026. 10. 8. |
| 검열을 하지 않는 물품의 통관에 관한 예규 제정 | 예규 | 관세청 | 2026. 10. 6. | 2026. 10. 8. |
이 주에 공포된 것은 모두 69건이며 위에는 25건만 실었습니다.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10. 11. 인천세관 청사신축 사업 기본계획 관세청
- 2026. 10. 12.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설비투자계획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10. 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부
- 2026. 10. 12.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대법원
- 2026. 10. 12.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 2026. 10. 12.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 2026. 10. 12.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대법원
- 2026. 10. 12.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대법원
- 2026. 10. 12.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대법원
- 2026. 10. 12.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대법원
- 2026. 10. 12. 민사소송규칙 대법원
- 2026. 10. 12.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이번 주 많이 알린 기관
이번 주 자주 나온 말
발표 제목에 여러 번 나온 낱말입니다. 형태소 분석이 아니라 낱말 빈도입니다.
분야별로 무슨 이야기가 나왔나
문화·체육·관광
- 2026. 10. 5. 아시안게임에서 최선을 다한 ‘팀 코리아’, 뜨겁게 환영 문화체육관광부 원문 →
- 2026. 10. 5. 한국 관광의 샛별 재정 인센티브 규모 확정 문화체육관광부 원문 →
법무·사법
- 2026. 10. 5. [설명] 부정청약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청약제한 등 엄중 조치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10. 6. “한 번의 입금으로 한도에 맞춰 똑똑하게”… 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 분리송금 제도 2027년 실시 법무부 원문 →
국토·교통
- 2026. 10. 5. 해상교통안전 확립에 기여한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를 찾습니다 해양수산부 원문 →
- 2026. 10. 6.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6일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 원문 →
환경·기후·에너지
- 2026. 10. 5.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첫 시범사업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10. 6. 공직의 뿌리인 청렴생활, 국민의 신뢰는 숲처럼 울창해진다 산림청 원문 →
산업·통상
- 2026. 10. 5. 기업 에너지효율 투자 부담 낮춘다… 정책융자 금리 0.5%p 인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10. 5. 10월 부가세,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2개월 납부 연장 국세청 원문 →
국방·보훈
- 2026. 10. 5. 국민과 함께하는 2026 제대군인 주간 개최 국가보훈부 원문 →
- 2026. 10. 6.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국방부 입장 국방부 원문 →
과학·디지털
- 2026. 10. 5. 배경훈 부총리, 세계 과학기술 지도자들과 미래 과학기술 비전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10. 6. PPS and over 40 Asia-Pacific Countries Discuss the Future of ‘AI-Powered Intelligent Procurement’ 조달청 원문 →
경제·재정
- 2026. 10. 5. 경제현안간담회 개최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10. 6. 조달청-아·태 40여 개국 ‘AI 기반 지능형 조달’ 미래를 논하다 조달청 원문 →
이 소식지는 모아 둔 공식 자료를 세어 자동으로 만든 것입니다. 논평이나 평가는 넣지 않았습니다. 만든 때: 2026-10-12 09:50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