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10월 12일 ~ 10월 17일 행정부 한 주
2026. 10. 12. ~ 2026. 10. 17.
- 0국무·차관회의
- 136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4030일 안에 시행
- 460부처 발표
공개된 국무·차관회의 회의록은 아직 없습니다. 법령·행정규칙 136건이 공포되었고(가장 많은 것은 고시). 앞으로 30일 안에 40건이 시행됩니다. 부처 발표는 460건이며 산림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주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고시 47 · 훈령 28 · 예규 20 · 대법원규칙 10 · 법률 7 · 대통령령 5 · 공고 4 · 가족관계등록예규 3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관세청 | 2026. 10. 16. | 2026. 10. 16.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 훈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2026. 10. 16. | 2026. 10. 16.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10. 16. | 2026. 12. 31. |
|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폐지제정 | 고시 | 산업통상부 | 2026. 10. 16. | 2026. 10. 17.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국폐기물통계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10. 16. | 2026. 10. 12. |
| 국립부곡병원 임상연구규정 일부개정 | 예규 | 국립부곡병원 | 2026. 10. 16. | 2026. 10. 16.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진도군기본통계)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10. 16. | 2026. 11. 30.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치안산업실태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10. 16. | 2026. 10. 12. |
|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 일부개정 | 공고 | 국립전파연구원 | 2026. 10. 16. | 2026. 10. 16. |
| 국립부곡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규정 일부개정 | 예규 | 국립부곡병원 | 2026. 10. 16. | 2026. 10. 16. |
|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 10. 16. | 2026. 10. 16. |
|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고시 | 중앙전파관리소 | 2026. 10. 16. | 2026. 10. 16.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일부개정 |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10. 16. | 2026. 10. 16. |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일부개정 | 훈령 | 재정경제부 | 2026. 10. 16. | 2026. 10. 16. |
| 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 | 예규 | 국립정신건강센터 | 2026. 10. 16. | 2026. 10. 16. |
|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 피해자 지원 업무에 관한 고시 제정 |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10. 16. | 2026. 10. 16.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 2026. 10. 16. | 2026. 10. 16. |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국방부령 | 국방부 | 2026. 10. 16. | 2026. 10. 16. |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10. 16. | 2026. 10. 16. |
| 강사료 지급 규정 제정 | 예규 | 중대범죄수사청 | 2026. 10. 15. | 2026. 10. 15.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해양산업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10. 15. | 2026. 10. 14.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경기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10. 15. | 2026. 10. 14. |
| 중대범죄수사청 물품관리 규정 제정 | 예규 | 중대범죄수사청 | 2026. 10. 15. | 2026. 10. 15. |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일부개정 | 예규 | 행정안전부 | 2026. 10. 15. | 2026. 10. 15.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압류재산공매낙찰통계)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10. 15. | 2026. 10. 22. |
이 주에 공포된 것은 모두 136건이며 위에는 25건만 실었습니다.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10. 17.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산업통상부
- 2026. 10. 18. 산림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산림청
- 2026. 10. 18.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해양경찰교육원
- 2026. 10. 19.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법제처
- 2026. 10. 19.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소방청
- 2026. 10. 1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청
- 2026. 10. 19.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고시 성평등가족부
- 2026. 10. 19.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부
- 2026. 10. 19. 중독재활 업무지침 법무부
- 2026. 10. 19. 서울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서울지방우정청
- 2026. 10. 19. 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법무부
- 2026. 10. 19. 공소청 사무분장 규정 공소청
이번 주 많이 알린 기관
이번 주 자주 나온 말
발표 제목에 여러 번 나온 낱말입니다. 형태소 분석이 아니라 낱말 빈도입니다.
분야별로 무슨 이야기가 나왔나
중소기업·창업
- 2026. 10. 12. 전국 전통시장 한자리에… 제22회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충남 공주서 개막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
- 2026. 10. 12. 유망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2차 ｢모두의 창업｣ AI 솔루션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
국토·교통
- 2026. 10. 12. 9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623건 추가 결정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10. 12. 행복도시 건설 품질 높일 전문가 모으다! 행복청, 제11기 기술자문위원 공개 모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원문 →
경제·재정
- 2026. 10. 12. 중기부·국세청, 2,559개 AI 중소·스타트업 집중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
- 2026. 10. 12. 제27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재정경제부 원문 →
국방·보훈
- 2026. 10. 12. 국방부차관, 방일 및 한일 국방차관회담 실시 국방부 원문 →
- 2026. 10. 12. 국방부, 첫 번째 「국방 AX 거점」 개소식 개최 국방부 원문 →
문화·체육·관광
- 2026. 10. 12. 김진환 ㈜학지사 대표이사, 출판문화 발전 유공 은관문화훈장 수훈 문화체육관광부 원문 →
- 2026. 10. 12. 한국인 어머니와 주한 외국인이 한 팀, 한식 집밥 경연 방송 시작 문화체육관광부 원문 →
보건·복지
- 2026. 10. 12. [보도참고] 식약처, 국제인증표준품 분양 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10. 12. 청소년이 즐겁게 배우는 마음건강, ‘정신건강 골든벨’ 운영 보건복지부 원문 →
안전·재난·치안
- 2026. 10. 12. 필적·문서감정에 이어 마약분야까지 공인 시험역량 확장 경찰청 원문 →
- 2026. 10. 12. 영덕국유림관리소, 유아 산림재난교육 ‘초록숲 안전여행’ 성료 산림청 원문 →
산업·통상
- 2026. 10. 12.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민·관이 함께 집중 차단한다!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10. 12. 2026년 10월 1일 ~ 10월 10일 수출입 현황 [잠정치] 관세청 원문 →
이 소식지는 모아 둔 공식 자료를 세어 자동으로 만든 것입니다. 논평이나 평가는 넣지 않았습니다. 만든 때: 2026-10-20 09:50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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