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7월 13일 ~ 7월 18일 행정부 한 주
2026. 7. 13. ~ 2026. 7. 18.
- 1국무·차관회의
- 129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4030일 안에 시행
- 0부처 발표
국무회의 1회가 열렸습니다. 법령·행정규칙 129건이 공포되었고(가장 많은 것은 고시). 앞으로 30일 안에 40건이 시행됩니다.
이번 주 회의
이번 주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고시 56 · 훈령 31 · 예규 20 · 해양수산부령 15 · 보건복지부령 2 · 국무총리훈령 2 · 외교부령 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1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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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일부개정 |
훈령 | 인사혁신처 | 2026. 7. 17. | 2026. 7.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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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신재생에너지보급실적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16. | 2026. 7.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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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외국인고용실태조사(농업,제조업분야))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16. | 2026. 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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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안산시사회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16. | 2026. 8.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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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의왕시사회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16. | 2026. 8.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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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작물생산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16. | 2026. 7.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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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대차대조표)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16. | 2026. 7.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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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7. 16. | 2026.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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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국무총리훈령 | 법제처 | 2026. 7. 16. | 2026.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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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여주시사회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16. | 2026. 8.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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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일부개정 |
고시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2026. 7. 16. | 2026. 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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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국립수산과학원 | 2026. 7. 16. | 2026.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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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방위사업청 | 2026. 7. 16. | 2026.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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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일ㆍ가정 양립 실태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16. | 2026.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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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수어활용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16. | 2026. 8.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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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평택시사회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16. | 2026. 8.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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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화성시사회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16. | 2026. 8.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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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일부개정 |
예규 | 방위사업청 | 2026. 7. 16. | 2026.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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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7. 16. | 2026.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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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부천시사회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16. | 2026. 8.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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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포천시사회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16. | 2026. 8.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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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국무총리훈령 | 국무조정실 | 2026. 7. 16. | 2026.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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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제정 |
고시 | 고용노동부 | 2026. 7. 16. | 2027.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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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기구 국방재생에너지협력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국방부 | 2026. 7. 16. | 2026. 8.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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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성기업실태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16. | 2026. 7. 30. |
이 주에 공포된 것은 모두 129건이며 위에는 25건만 실었습니다.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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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9.
자율기구 혐오표현대응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가인권위원회 -
2026. 7.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6. 7. 20.
공직선거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26. 7. 20.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우주산업및항공제조산업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7. 20.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중소기업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7. 20.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외교부 -
2026. 7. 2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누리집 운영지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2026. 7. 20.
재외공관 주재관의 직위배정에 관한 훈령
외교부 -
2026. 7. 20.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관세청 -
2026. 7. 20.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관세청 -
2026. 7. 20.
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
외교부 -
2026. 7. 20.
통일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통일부
이 소식지는 모아 둔 공식 자료를 세어 자동으로 만든 것입니다. 논평이나 평가는 넣지 않았습니다.
만든 때: 2026-09-06 08:48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9호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79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0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0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0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0 · 법령 151 · 발표 365
- 2026. 7. 27. ~ 2026. 8. 1. 회의 0 · 법령 263 · 발표 0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0 · 법령 167 · 발표 0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1 · 법령 129 · 발표 0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0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