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전략(안)」 발표

–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전략(안)」 발표 — 국방반도체 기술 자립화 및 안정적 공급망 확보 위한 비전 제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7월 23일(목) 국방반도체의 개발 및 제조 역량을 신속히 확보하고 체계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전략(안)」을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는 차세대 SMR 육성 전략(안) 등 총 6개의 안건을 논의하였으며,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전략(안)」은 2호 안건으로 심의되었습니다. 그동안 미·중 패권경쟁 심화 등 국제정세 변화로 주요국들이 반도체를 핵심 안보자산으로 인식하고 자국 산업 보호 및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국방반도체 산업은 국내 수급 기반과 핵심 원천기술 확보가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안정적인 공급망과 기술 자립 기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및 방위사업청 등은 지난 10월부터 범정부 「국방반도체 발전 TF」를 운영하여 「국방반도체법」 제정(6.9.)하는 등 국방반도체 육성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조성전략(안)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전략(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기체계 획득 계획 등 정부의 안정적 수요를 바탕으로 국방반도체 개발을 신속히 추진, ▲정부 주도 신뢰성 시험 및 실증을 통해 무기체계 적용 의무화, ▲기존 공공·민간 팹을 활용하여 국방반도체 생산 기반 확보, ▲민·관 합작 상생팹을 구축하여 국방반도체 민간 위탁생산(파운드리)의 제조·양산 연구개발(R&D) 등 지원, ▲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촉진, ▲국내 산·학·연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방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과 단계적 기술경쟁력 향상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세계적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K-방산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인 국방반도체의 자립적인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전략(안) 발표를 계기로 우수한 민간의 첨단 반도체 역량을 국방에 신속히 접목하고, 국방 연구개발(R&D) 성과가 다시 민간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강력한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단순히 개별 부품을 국산화하는 것을 넘어, 설계부터 생산에 이르는 전 주기의 지속 가능한 국방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