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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소식

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8월 17일 ~ 8월 22일 행정부 한 주

2026. 8. 17. ~ 2026. 8. 22.

  • 0국무·차관회의
  • 122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4030일 안에 시행
  • 383부처 발표

공개된 국무·차관회의 회의록은 아직 없습니다. 법령·행정규칙 122건이 공포되었고(가장 많은 것은 고시). 앞으로 30일 안에 40건이 시행됩니다. 부처 발표는 383건이며 농촌진흥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주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고시 53 · 훈령 24 · 대통령령 22 · 예규 14 · 고용노동부령 3 · 농림축산식품부령 2 · 행정예규 1 · 등기예규 1

법령 종류 소관 공포 시행
가공품 해당여부 적용기준
일부개정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6. 8. 21. 2026. 8. 21.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폐지제정 		고시 산업통상부 2026. 8. 21. 2026. 8. 22.
원자력안전 규제지침 및 심사기술서 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2026. 8. 21. 2026. 8. 21.
자율기구 인공지능조달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훈령 조달청 2026. 8. 21. 2026. 8. 21.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일부개정 		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2026. 8. 21. 2026. 8. 21.
국가 드론ㆍ대드론 전략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 2026. 8. 21. 2026. 8. 21.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일부개정 		예규 국민권익위원회 2026. 8. 21. 2026. 8. 27.
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정 		훈령 국세청 2026. 8. 21. 2026. 8. 2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2026. 8. 21. 2026. 8. 21.
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일부개정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6. 8. 21. 2026. 8. 2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일부개정 		예규 국민권익위원회 2026. 8. 21. 2026. 8. 27.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일부개정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6. 8. 21. 2026. 8. 21.
수입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제정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 8. 21. 2026. 8. 2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일부개정 		예규 국민권익위원회 2026. 8. 21. 2026. 8. 27.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심의기준
전부개정 		고시 산림청 2026. 8. 21. 2026. 8. 21.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국립전파연구원 2026. 8. 21. 2026. 8. 21.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관세청 2026. 8. 21. 2026. 8. 24.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일부개정 		예규 국민권익위원회 2026. 8. 21. 2026. 8. 21.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
일부개정 		예규 문화체육관광부 2026. 8. 21. 2026. 8. 21.
유역관리업무지침
일부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8. 21. 2026. 8. 27.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일부개정 		예규 국민권익위원회 2026. 8. 21. 2026. 8. 21.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일부개정 		훈령 산림청 2026. 8. 21. 2026. 8. 21.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해양수산부 2026. 8. 21. 2026. 8. 21.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
일부개정 		훈령 국토교통부 2026. 8. 21. 2026. 8. 21.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일부개정 		예규 국민권익위원회 2026. 8. 21. 2026. 8. 21.

이 주에 공포된 것은 모두 122건이며 위에는 25건만 실었습니다.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이번 주 많이 알린 기관

  • 농촌진흥청

    40
  • 산림청

    35
  • 고용노동부

    20
  • 행정안전부

    18
  • 국토교통부

    16
  • 해양수산부

    16
  • 기후에너지환경부

    15
  • 국무조정실

    1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 소방청

    10

이번 주 자주 나온 말

발표 제목에 여러 번 나온 낱말입니다. 형태소 분석이 아니라 낱말 빈도입니다.

분야별로 무슨 이야기가 나왔나

행정·인사

농림·해양

환경·기후·에너지

과학·디지털

산업·통상

안전·재난·치안

국토·교통

교육

이 소식지는 모아 둔 공식 자료를 세어 자동으로 만든 것입니다. 논평이나 평가는 넣지 않았습니다.
만든 때: 2026-09-0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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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9호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