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7월 6일 ~ 7월 11일 행정부 한 주
2026. 7. 6. ~ 2026. 7. 11.
- 2국무·차관회의
- 235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4030일 안에 시행
- 582부처 발표
국무회의 1회, 차관회의 1회가 열렸습니다. 법령·행정규칙 235건이 공포되었고(가장 많은 것은 고시). 앞으로 30일 안에 40건이 시행됩니다. 부처 발표는 582건이며 고용노동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주 회의
이번 주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고시 117 · 훈령 65 · 예규 14 · 법률 11 · 대통령령 6 · 보건복지부령 4 · 행정예규 3 · 총리령 2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 지침 | 해양수산부 | 2026. 7. 10. | 2026. 7. 10. |
| (여수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폐지제정 | 고시 | 여수해양경찰서 | 2026. 7. 10. | 2026. 7. 10. |
|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ㆍ임시허가ㆍ실증특례 운영규정 일부개정 | 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6. 7. 10. | 2026. 7. 10. |
| 국립춘천병원 비급여수가규정 일부개정 | 예규 | 국립춘천병원 | 2026. 7. 10. | 2026. 7. 10. |
|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산업통상부 | 2026. 7. 10. | 2026. 7. 10. |
|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6. 7. 10. | 2026. 7. 10. |
|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 |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 7. 10. | 2026. 8. 11.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 | 세칙 | 금융감독원 | 2026. 7. 10. | 2026. 7. 10. |
|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 | 훈령 | 조달청 | 2026. 7. 10. | 2026. 7. 10. |
|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 7. 10. | 2026. 7. 10. |
|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 7. 10. | 2026. 7. 10. |
| 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기상청 | 2026. 7. 10. | 2026. 7. 10.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7. 10. | 2026. 7. 10. |
|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공정거래위원회 | 2026. 7. 10. | 2026. 7. 10. |
|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 2026. 7. 10. | 2026. 8. 11.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 2026. 7. 10. | 2026. 8. 11. |
| 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26. 7. 10. | 2026. 7. 10. |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 2026. 7. 10. | 2026. 7. 10. |
|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교육부령 | 고용노동부 | 2026. 7. 10. | 2026. 7. 10.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2026. 7. 10. | 2026. 7. 10. |
|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일부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26. 7. 10. | 2026. 7. 10. |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달서구기본통계)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9. | 2026. 9. 10.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소상공인실태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9. | 2026. 7. 10. |
| 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 | 행정예규 | 2026. 7. 9. | 2026. 7. 9. | |
|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우정사업본부 | 2026. 7. 9. | 2026. 7. 9. |
이 주에 공포된 것은 모두 235건이며 위에는 25건만 실었습니다.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7. 12.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ㆍ운용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 2026. 7. 13. 해운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 2026. 7. 13.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 2026. 7. 13.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 2026. 7. 13.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해양수산부
- 2026. 7. 13. 항만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 2026. 7. 1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 2026. 7. 13. 수산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 2026. 7. 1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 2026. 7. 13. 선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 2026. 7. 13.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 2026. 7. 13.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이번 주 많이 알린 기관
이번 주 자주 나온 말
발표 제목에 여러 번 나온 낱말입니다. 형태소 분석이 아니라 낱말 빈도입니다.
분야별로 무슨 이야기가 나왔나
외교·통일
- 2026. 7. 6. 순간포착, 일상 속 세계시민 외교부 원문 →
- 2026. 7. 6. 제8차 한-멕시코 고위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외교부 원문 →
행정·인사
- 2026. 7. 6. 민선 9기 출범 계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본격화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7. 6. [보도자료] 이재명 대통령-한성숙 국무총리 주례보고회동 개최 국무조정실 원문 →
문화·체육·관광
- 2026. 7. 6. 방미통위, 공영방송 이사 임명제청 및 임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원문 →
- 2026. 7. 6. ‘환불 조건·수수료 불명확’ 아고다에 과징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원문 →
안전·재난·치안
- 2026. 7. 6. 찾아가는 법률상담으로 국민과 더 가깝게… 해양경찰청 원문 →
- 2026. 7. 6. 경찰청·민간 합동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 착수 경찰청 원문 →
농림·해양
- 2026. 7. 6. 산림청, 공직유관단체와 함께 청렴 문화행사 개최 산림청 원문 →
- 2026. 7. 6. ‘도시와 농촌의 행복한 동행!!’ 제14회 도농교류의 날 기념식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국방·보훈
- 2026. 7. 6. 군사용 드론 국방표준서 3종 제정 방위사업청 원문 →
- 2026. 7. 6. 국방 분야 연구·행정업무 효율 강화를 위한 자체 개발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체계 구축 방위사업청 원문 →
산업·통상
- 2026. 7. 6. LG 그룹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7. 6. [보도참고자료]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축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원문 →
과학·디지털
- 2026. 7. 6. 공공현안 해결할 정부 기술 인공지능 실증(GovTech AI실증) 과제 18개 최종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7. 6. 2026년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에 ‘천진우 연세대 언더우드 특훈교수’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이 소식지는 모아 둔 공식 자료를 세어 자동으로 만든 것입니다. 논평이나 평가는 넣지 않았습니다. 만든 때: 2026-09-07 04:28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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