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7월 6일 ~ 7월 11일 행정부 한 주
2026. 7. 6. ~ 2026. 7. 11.
- 2국무·차관회의
- 235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4030일 안에 시행
- 0부처 발표
국무회의 1회와 차관회의 1회가 열렸습니다. 법령·행정규칙 235건이 공포되었고(가장 많은 것은 고시). 앞으로 30일 안에 40건이 시행됩니다.
이번 주 회의
이번 주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고시 117 · 훈령 65 · 예규 14 · 법률 11 · 대통령령 6 · 보건복지부령 4 · 행정예규 3 · 총리령 2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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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
지침 | 해양수산부 | 2026. 7. 10. | 2026.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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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폐지제정 |
고시 | 여수해양경찰서 | 2026. 7. 10. | 2026.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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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ㆍ임시허가ㆍ실증특례 운영규정 일부개정 |
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6. 7. 10. | 2026.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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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춘천병원 비급여수가규정 일부개정 |
예규 | 국립춘천병원 | 2026. 7. 10. | 2026.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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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략산업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산업통상부 | 2026. 7. 10. | 2026.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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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6. 7. 10. | 2026.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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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 |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 7. 10. | 2026. 8.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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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 |
세칙 | 금융감독원 | 2026. 7. 10. | 2026.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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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 |
훈령 | 조달청 | 2026. 7. 10. | 2026.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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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 7. 10. | 2026.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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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 7. 10. | 2026.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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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기상청 | 2026. 7. 10. | 2026.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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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7. 10. | 2026.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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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공정거래위원회 | 2026. 7. 10. | 2026.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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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 2026. 7. 10. | 2026. 8.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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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 2026. 7. 10. | 2026. 8.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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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26. 7. 10. | 2026.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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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 2026. 7. 10. | 2026.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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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교육부령 | 고용노동부 | 2026. 7. 10. | 2026.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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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2026. 7. 10. | 2026.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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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일부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26. 7. 10. | 2026.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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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달서구기본통계)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9. | 2026. 9.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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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소상공인실태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9. | 2026.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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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 |
행정예규 | 2026. 7. 9. | 2026. 7.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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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우정사업본부 | 2026. 7. 9. | 2026. 7. 9. |
이 주에 공포된 것은 모두 235건이며 위에는 25건만 실었습니다.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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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2.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ㆍ운용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
2026. 7. 13.
해운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
2026. 7. 13.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
2026. 7. 13.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
2026. 7. 13.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해양수산부 -
2026. 7. 13.
항만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
2026. 7. 1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
2026. 7. 13.
수산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
2026. 7. 1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
2026. 7. 13.
선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
2026. 7. 13.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
2026. 7. 13.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이 소식지는 모아 둔 공식 자료를 세어 자동으로 만든 것입니다. 논평이나 평가는 넣지 않았습니다.
만든 때: 2026-09-06 08:48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9호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79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0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0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0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0 · 법령 151 · 발표 365
- 2026. 7. 27. ~ 2026. 8. 1. 회의 0 · 법령 263 · 발표 0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0 · 법령 167 · 발표 0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1 · 법령 129 · 발표 0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0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