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소식

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9월 7일 ~ 9월 12일 행정부 한 주

경제·재정 · 2026. 9. 7. ~ 2026. 9. 12.

  • 38이 분야 부처 발표
  • 18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7발표한 기관

경제·재정 분야 발표는 38건이며 관세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8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경제·재정 — 많이 알린 기관

  • 관세청 11
  • 기획예산처 10
  • 조달청 8
  • 재정경제부 4
  • 금융위원회 3
  • 행정안전부 1
  • 농림축산식품부 1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법령종류소관공포시행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 지침 재정경제부 2026. 9. 11. 2026. 9. 17.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 고시 재정경제부 2026. 9. 11. 2026. 9. 11.
불공정조달행위 조사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조달청 2026. 9. 11. 2026. 9. 11.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재정경제부 2026. 9. 11. 2026. 9. 11.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 조달청 2026. 9. 11. 2026. 9. 11.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2026. 9. 11. 2026. 9. 11.
조달청 공무원 등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정 훈령 조달청 2026. 9. 10. 2026. 9. 1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2026. 9. 10. 2026. 9. 11.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 고시 금융위원회 2026. 9. 9. 2026. 9. 15.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 지침 조달청 2026. 9. 9. 2026. 9. 15.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 지침 조달청 2026. 9. 9. 2026. 9. 15.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조달청 2026. 9. 8. 2026. 9. 8.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기획예산처 2026. 9. 8. 2026. 9. 11.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관세청 2026. 9. 8. 2026. 9. 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경찰청 2026. 9. 8. 2026. 9. 8.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일부개정 훈령 조달청 2026. 9. 7. 2026. 9. 8.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일부개정 지침 조달청 2026. 9. 7. 2026. 9. 8.
산림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일부개정 훈령 산림청 2026. 9. 7. 2026. 9. 7.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