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9월 7일 ~ 9월 12일 행정부 한 주
경제·재정 · 2026. 9. 7. ~ 2026. 9. 12.
- 38이 분야 부처 발표
- 18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7발표한 기관
경제·재정 분야 발표는 38건이며 관세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8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경제·재정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 | 지침 | 재정경제부 | 2026. 9. 11. | 2026. 9. 17. |
|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 | 고시 | 재정경제부 | 2026. 9. 11. | 2026. 9. 11. |
| 불공정조달행위 조사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제정 | 고시 | 조달청 | 2026. 9. 11. | 2026. 9. 11. |
|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재정경제부 | 2026. 9. 11. | 2026. 9. 11. |
|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조달청 | 2026. 9. 11. | 2026. 9. 11. |
|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 2026. 9. 11. | 2026. 9. 11. |
| 조달청 공무원 등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정 | 훈령 | 조달청 | 2026. 9. 10. | 2026. 9. 10.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2026. 9. 10. | 2026. 9. 11. |
|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 | 고시 | 금융위원회 | 2026. 9. 9. | 2026. 9. 15. |
|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 | 지침 | 조달청 | 2026. 9. 9. | 2026. 9. 15. |
|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 | 지침 | 조달청 | 2026. 9. 9. | 2026. 9. 15. |
|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고시 | 조달청 | 2026. 9. 8. | 2026. 9. 8. |
|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 2026. 9. 8. | 2026. 9. 11. |
|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관세청 | 2026. 9. 8. | 2026. 9. 8.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법률 | 경찰청 | 2026. 9. 8. | 2026. 9. 8. |
|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일부개정 | 훈령 | 조달청 | 2026. 9. 7. | 2026. 9. 8. |
|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일부개정 | 지침 | 조달청 | 2026. 9. 7. | 2026. 9. 8. |
| 산림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일부개정 | 훈령 | 산림청 | 2026. 9. 7. | 2026. 9. 7.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9. 15.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 2026. 9. 15.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 2026. 9. 15.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위원회
- 2026. 9. 16. 외국환거래규정 재정경제부
- 2026. 9. 16.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재정경제부
- 2026. 9. 17.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운영세칙 재정경제부
- 2026. 9. 2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통화금융통계) 국가데이터처
- 2026. 9. 21. 국외조달 적격심사기준 방위사업청
- 2026. 9. 21. 조달청 비축마스크 무상공급에 관한 규정 조달청
- 2026. 9. 21.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관세청
- 2026. 9. 21. 자료집중기관 지정 고시 국세청
- 2026. 9. 21. 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 국세청
- 2026. 9. 21.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 등에 대한 고시 국세청
- 2026. 9. 21.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국세청
- 2026. 9. 21.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국세청
- 2026. 9. 23.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예산처
- 2026. 9. 24. 자율기구 국제조세협력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재정경제부
- 2026. 9. 28.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조달청
- 2026. 9. 28.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
- 2026. 9. 28. 체납자의 압류 가상자산 보관·관리에 관한 훈령 관세청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9. 7. 조달청, 공정하고 청렴한 공공조달로 국민 신뢰 높인다 조달청 원문 →
- 2026. 9. 7. 사망자 명의의 불법 금융거래,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즉시 막는다.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9. 7. 사망자 명의의 불법 금융거래,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즉시 막는다. 금융위원회 원문 →
- 2026. 9. 7.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HS) 통관애로 집중 신고기간」 운영 관세청 원문 →
- 2026. 9. 7. 국민참여예산 역대 최대 규모 반영 기획예산처 원문 →
- 2026. 9. 8. AI제품 공공조달 진입문 넓힌다…혁신기업 규제·부담 완화 조달청 원문 →
- 2026. 9. 8.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11호 프로젝트 선정 기획예산처 원문 →
- 2026. 9. 8.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외국 세관 공무원 초청 ‘제21차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전문가 연수회’ 개최 관세청 원문 →
- 2026. 9. 8. 관세청,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 개최 관세청 원문 →
- 2026. 9. 8. 제8차 한-아프리카 경제협력(KOAFEC) 장관회의 개최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9. 9. “공공생리대,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달청 원문 →
- 2026. 9. 9. 조달청, 글로벌 조달시장 진출 유망 G-PASS기업 55개 사 지정 조달청 원문 →
- 2026. 9. 9. (보도참고)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Fitch), 내년 예산안의 재정건전성 제고에 연이어 좋은 평가 기획예산처 원문 →
- 2026. 9. 10.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 개최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9. 10. 조달청,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 조달기업은 더욱 두텁게 보호” 조달청 원문 →
- 2026. 9. 10. [보도참고] 「월간 재정동향」 2026년 9월호 발간 기획예산처 원문 →
- 2026. 9. 10. PF보증이 주택공급으로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포 PF사업장 방문 금융위원회 원문 →
- 2026. 9. 10. 중앙관세분석소, 한-미 양국 분석기관 간 협력 확대방안 논의 관세청 원문 →
- 2026. 9. 10. 관세청, 할당관세 악용업체 단속 특별 성과자 포상 관세청 원문 →
- 2026. 9. 10. 공공사업·신산업 유치로 지식산업센터 수요 창출,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위한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근절 관세청 원문 →
- 2026. 9. 10. 관세청, 시에라리온과 「싱글윈도우 구축 협력」 상호양해각서(MOU) 체결 관세청 원문 →
- 2026. 9. 10. 관세청, 할당관세제도 악용 행위 특별단속 결과 총 5,468억 원 규모 불법행위 적발 관세청 원문 →
- 2026. 9. 10. 관세청, 마약류 밀반입 막는 「N차 저지선」 운영 현황 점검 관세청 원문 →
- 2026. 9. 10.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으로 농가소득 보장, 농산물가격안정제 본격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9. 10. 조달청장, ‘2026년 청렴라이브 교육’ 참여해 생활 속 청렴 실천 강조 조달청 원문 →
- 2026. 9. 10. 초혁신경제 위한 미래 산업 핵심 부품 육성, ’27년 예산안으로 뒷받침한다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9. 10.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 3차 회의 개최 기획예산처 원문 →
- 2026. 9. 10. 중앙관세분석소, 한-미 양국 분석기관 간 협력 논의 관세청 원문 →
- 2026. 9. 10. 중장기전략위원회 혁신성장반 분과회의 개최 기획예산처 원문 →
- 2026. 9. 10. 박홍근 장관, 부산 지역 필수의료, 고등교육 등 관련 예산현장 방문 기획예산처 원문 →
- 2026. 9. 11. [보도참고] 「월간 재정동향」 2026년 9월호 발간 기획예산처 원문 →
- 2026. 9. 11. IFRS17 체계下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으로 보험부채 평가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원문 →
- 2026. 9. 11. 직원이 직접 만든 AI로 ‘조달업무 혁신’ 속도낸다 조달청 원문 →
- 2026. 9. 11.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6.9.14.~’26.9.18.)입찰 동향 조달청 원문 →
- 2026. 9. 11. “관세행정 미래혁신, 현장과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추진”··· 관세청, 제5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 개최 관세청 원문 →
- 2026. 9. 11. [보도참고] 2026년 9월 최근 경제동향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9. 11. 경인사연·KDI 등 학계·연구기관도 2027년도 예산안 추진방향과 미래대응기금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 기획예산처 원문 →
- 2026. 9. 11. [보도참고] 국가채무는 이렇습니다 기획예산처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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