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9. 10. |
|---|---|
| 기관 | 관세청 |
| 분야 | 경제·재정 |
관세청, 할당관세제도 악용 행위 특별단속 결과총 5,468억 원 규모 불법행위 적발1. (가격조작) 수입가격 고가조작, 수입대금 과다송금 법인세탈루 4,100억 원 적발 2. (부당추천) 바지업체 이용 할당관세 물량 부당 확보 1,020억 원 적발3. (매점매석) 보세구역내 할당관세 적용 물품 불법 비축 348억 원 적발 관세청은 2026년 2월부터 8월까지 민생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할당관세제도 악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5,468억 원 규모의 위반행위를 적발(탈세금액 586억 원)하는 한편, 보세구역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 비축 물품 292톤의 시장 공급을 유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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