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신산업 유치로 지식산업센터 수요 창출,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위한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근절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9.10일(목) 07:4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 부총리(주재), 과기정통부·문체부·산업부·기후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금융위·관세청·조달청 등 장차관, 경인사연 이사장, 산업연구원 부원장 구윤철 부총리는 “우리경제의 회복세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고 하면서, “2분기 경상GDP는 전년동기 대비 26.4% 증가해 47년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이로 인해 1인당 GNI 4만불 달성 가능성이 더욱 확대”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어제 발표된 8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 대비 18만 4천명 증가*하여 중동전쟁 이후 처음으로 10만명대 후반의 증가세를 회복했고,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는 모든 계층의 소득이 개선된 가운데, 특히 어려운 계층의 소득이 더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피치도 우리경제의 견조한 성장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재정건전성 제고와 미래성장 투자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26.1)10.8 (2)23.4 (3)20.6 (4)7.4 (5)△4.0 (6)6.3 (7)10.8 (8)18.4 구 부총리는 “우리경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느 때보다 탄탄하게, 그리고 분명한 회복과 성장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정부는 경제지표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성장세를 가속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구조혁신을 통해 우리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등 성장의 기반도 내실있게 다져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철강산업 구조혁신을 위한 정책과제,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단속방안,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재정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먼저 산업연구원의 발제로 철강산업의 구조혁신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였다. 철강산업은 첨단산업구조 전환의 기반이자, 경제안보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분야이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AI 기반 제조공정 혁신과 특수강 등 고부가화, 수소환원제철 중심의 저탄소 전환 등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4분기 중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강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고도화 방안도 순차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지식산업센터*의 공실과 미분양을 해소하고 AI·융복합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먼저, 공실·미분양 지식산업센터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사업을 통해 수요를 적극 창출한다. 또한, 기존 열거된 입종만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허용하는 방식에서 제한업종 외 모든 업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여 다양한 신산업 업종을 지식산업센터에 유치한다. 아울러, 모집공고안 승인 이전 분양홍보관 설치를 금지하여 모집공고와 다른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하고, 분양권 쪼개기 전매**를 금지하는 등 관리체계 전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벤처기업 등 생산시설과 지원시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복합용도의 다층형 집합건축물 ** 지식산업센터 분양 후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 2명이상에게 지분을 나누어 전매 금지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도 근절한다. 정부는 신규 상장과 정책금융 지원, 정부 보조금 편취를 노린 수출실적 조작 행위, 저가 수입품의 국산 둔갑 행위 등 공공조달 부정 납품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중기부·조달청 등 소관부처와 관세청 간의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관세청의 점검 결과는 각 부처의 후속조치와 제도개선으로 연계하는 등 범부처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 수출입 실적·원산지 조작 등 무역을 악용한 재정편취·금융시장 교란 범죄 (TBFC: Trade-Based Financial Crime) 끝으로, 내년 여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2027 세계청년대회*’ 지원방안도 논의되었다. 국내외 최대 100만여명 청년들의 참가가 예상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생산·고용유발 등 경제적 효과와 함께 전세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우리 문화 홍보 등 국가이미지 제고가 기대된다. 정부는 안전하고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참가자 대상 안전관리, 출입국·교통에 만전을 기하고, K-컬쳐 확산을 위한 문화행사와 체험프로그램도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 (‘27.7.29~8.8) 전 세계 청년이 상호교류를 통해 각국의 문화 이해 및 평화 증진을 도모하는 가톨릭 국제행사 ※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