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9월 14일 ~ 9월 19일 행정부 한 주
산업·통상 · 2026. 9. 14. ~ 2026. 9. 19.
- 69이 분야 부처 발표
- 15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17발표한 기관
산업·통상 분야 발표는 69건이며 산업통상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5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산업·통상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폐지제정 | 고시 | 산업통상부 | 2026. 9. 18. | 2026. 9. 19.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디자인산업통계)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9. 17. | 2026. 9. 18.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자동차부품산업실태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9. 17. | 2027. 3. 31.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공간정보산업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9. 17. | 2026. 9. 28.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창업기업동향)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9. 17. | 2026. 9. 30. |
|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일부개정 | 훈령 | 방위사업청 | 2026. 9. 16. | 2026. 9. 16. |
|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폐지제정 | 고시 | 중소벤처기업부 | 2026. 9. 16. | 2026. 9. 16. |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2026. 9. 15. | 2026. 9. 15.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2026. 9. 15. | 2026. 9. 15.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2026. 9. 15. | 2026. 9. 15. |
|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2026. 9. 15. | 2026. 9. 15. |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 2026. 9. 15. | 2026. 9. 15. |
|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 | 법률 | 지식재산처 | 2026. 9. 15. | 2026. 9. 15. |
| 산업통상부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일부개정 | 훈령 | 산업통상부 | 2026. 9. 14. | 2026. 5. 1. |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 고시 | 관세청 | 2026. 9. 14. | 2026. 9. 14.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9. 19.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산업통상부
- 2026. 9. 21.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방위사업청
- 2026. 9. 21. 산업통상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 산업통상부
- 2026. 9. 2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의약산업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9. 22.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 2026. 9. 23. 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지식재산처
- 2026. 9. 28.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공간정보산업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9. 28.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가유산(문화재)산업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9. 28.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공정거래위원회
- 2026. 9. 2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 2026. 9. 29.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 2026. 9. 30.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체노동비용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9. 30.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창업기업동향) 국가데이터처
- 2026. 9. 30.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부
- 2026. 9. 30.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방위사업청
- 2026. 9. 30.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주소정보산업통계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10.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 2026. 10. 1.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 2026. 10. 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국가데이터처
- 2026. 10. 1. 공정거래위원회 위임전결규정 공정거래위원회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9. 14. “지역의 힘을 미래로, 기업의 도전을 세계로” K-산업단지 대전환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14. 특허취소 판단 이유, 더 명확하게 알려준다!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9. 14. 세계 여성과학자들, 지식재산으로 연구의 가치를 높인다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9. 14. 방산 중소기업 맞춤형 상담의 날(컨설팅데이) 개최 방위사업청 원문 →
- 2026. 9. 14. 한-중앙아 6개국 산업장관회의 개최, 다자 간 산업·핵심광물 협의 첫 발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14. K-스마트팜, 동남아·중국 수출시장 넓힌다! 2026 동남아·중국 K-스마트팜 로드쇼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9. 14. (참고자료)정부, 중동 정세 불안정성 대비 원유 수급상황 긴급 점검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14. WTO 개혁, 민관이 함께 대응전략 논의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14. 2026년 8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14. 세계 최고 기업연구소로 키운다. 6년간 2,895억원 투입 ‘GATC’ 본격 가동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14. 우리 기업의 동남아 진출 돕는 인력양성 거점,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공동 훈련센터 첫발 해양수산부 원문 →
- 2026. 9. 14.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9. 14. 캄보디아 건설 분야 산업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 찾는다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9. 14. 새만금 개발사업에 지역기업 참여 확대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새만금개발청 원문 →
- 2026. 9. 14. 대산1호 통합법인 H&L어드밴스드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9. 15. 2026년 8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관세청 원문 →
- 2026. 9. 15. 2026년 8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 관세청 원문 →
- 2026. 9. 15. 「건설산업기본법」, 「새만금사업법」시행령 개정안, 15일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9. 15. 주병기 위원장, 포담 반독점 컨퍼런스 참석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9. 15. 원·하청 상생부터 조기 경력 설계까지 재취업지원서비스 우수기업 7개사 선정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9. 15. 수출 1조 달러 시대 함께 열 ‘수출프렌즈’, 여러분들이 이름 지어주세요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15. 지식재산처, 연예기획사와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 대응 본격화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9. 15. 청년 창업기업 특허도 한 달이면 ‘끝!’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9. 16. (참고자료)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 계기 3개국 비즈니스 포럼 및 라운드테이블 개최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16. 지식재산처·오세희 의원, 국회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간담회 개최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9. 16. 유승한(柳承翰) 교수 공정위 비상임위원 위촉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9. 16. 발전사업 최초 ‘고유번호(디지털 주소)’ 도입, 전력산업 디지털 혁신 가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9. 16. 공정위-건설업계 민관협의체 출범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9. 16. ‘취업률 전국 1위’ 한국기술교육대, 40개 기업 참여 ‘2026학년도 취업박람회’ 연다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9. 16. 글로벌 커리어를 향한 체크인! 청년인재와 글로벌 기업이 만나다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9. 16. 산업·생활·안전 분야 현장체감 전파규제 개선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9. 16.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합리화로 중소기업의 성장과 도약 뒷받침 조달청 원문 →
- 2026. 9. 16. (참고자료)최고가격제 이후 소비량 휘발유 2.1%, 경유 8.4% 감소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16. 관세청, 한국화학산업협회와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관세청 원문 →
- 2026. 9. 16. (참고자료)「제1차 한-중앙아 비즈니스 서밋」 개최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16. 지식재산처, 한-중앙아 ‘지식재산-실크로드’ 협력망 구축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9. 17. 중소기업 공동 글로벌 시장 개척을 지원할 수출컨소시엄 사업 참여 주관단체(과제) 공모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
- 2026. 9. 17. 중소기업 혁신기술, K-방산의 밑거름으로 방위사업청 원문 →
- 2026. 9. 17. 특허·상표 출원 역대 최대, 개인·신규출원인이 증가 이끌었다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9. 17. 가짜 K-상표 꼼짝마! 밀레니얼세대(MZ)가 지킨다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9. 17. 한-중앙아 5개국, 핵심광물 공급망·제조 AI 협력 기반 다졌다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17. 교실부터 일터까지… 에듀테크가 그리는 “평생의 AX 파트너”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17. 「2026 WTO 퍼블릭포럼」 계기 WTO 투자원활화 협정 조속한 이행 논의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17. 글로벌 소부장 기업, 대한민국에서 협력 기회 찾는다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17.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ESG) 우수기업·기관 인정으로 농어촌 기여를 넓힌다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17. K-디스플레이, 한뜻으로 대체 불가 초격차 연다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17. 2026년 8월 자동차산업 동향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17. 순환경제 기업 협력의 장이 열린다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17. 기업·공공기관과 함께 제주와 통영에 바다숲 3.15 ㎢ 조성한다 해양수산부 원문 →
- 2026. 9. 17.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재생에너지 공급 본격화 새만금개발청 원문 →
- 2026. 9. 17.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95개소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9. 17. (참고자료)제3기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선정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17. (참고자료)국민성장펀드에 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의사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17.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9. 17. 중국산 H형강, 봉강 덤핑조사 판정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17. ‘국립식량과학원-세계김치연구소’ 협력, 김치산업 세계화 앞당긴다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9. 17. 국산 포도 신품종 재배 현장 찾아 수출 기반 확대 모색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9. 17. 경남 제조 AI 센터 개소,지역 제조기업의 AI 전환 본격화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
- 2026. 9. 17. 중기부·복지부,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육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
- 2026. 9. 18. EU 新통상 규제, 우리 기업 부담은 낮추고 협력 기회는 넓힌다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18. (참고) 용인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기반시설 공사 첫 삽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9. 18. 지식재산으로 키우는 세종의 미래산업, 지역과 함께 해법 찾는다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9. 18. 혁신형 제약기업 ‘선도형·도약형’ 이원화, 유망 창업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18.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및 연동제 설명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9. 18. 식약처, 인도네시아와 할랄 인증 협력 강화…K-푸드·K-뷰티 수출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18. 지역 국립대학병원 연구역량 강화 성과 공유하고, 5극3특 전략산업과 연계한 2단계 사업 준비한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18. 연구개발부터 수출까지, K-뷰티 전주기 지원 위해 청년 기업인 목소리 듣는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9. 18. 지식재산처, 산업용 인공지능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확보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소통 나서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9. 18. (참고자료)10차 최고가격 동결, 중동정세 불안으로 민생경제 보호 산업통상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