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국화학산업협회와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관세청, 한국화학산업협회와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덤핑, 불법 우회수입 등 불공정행위 엄단 – 중동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화학산업 피해방지에 일조 기대 관세청과 한국화학산업협회(이하 화학협회)는 9월 16일(수) 서울 종로구 화학협회에서 국내산업 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종욱 관세청장, 엄찬왕 화학협회 부회장을 비롯해, 한화솔루션, LG화학, 티케이케미칼 등 주요 화학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화학제품의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한 국내 화학업계를 보호하고, 상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덤핑 규제를 교묘히 회피하려는 우회덤핑 등에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업무협약에는 △수입 화학제품의 급증 및 특이 동향 등 수입 동향 모니터링 정보 공유 △덤핑방지관세 회피 등 화학제품 관련 우범 정보 공유 △덤핑방지관세 제도 운영 개선 방안 마련 등에 대한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관세청은 이번 업무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민·관으로 구성된 실무자 협의회를 정례화(반기)하고 정보 공유 핫라인을 상시 운영함으로써 우회 수입 정황이나 덤핑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여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불공정 무역 거래 차단을 위해 서울·인천·부산 등에 덤핑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모든 덤핑대상 품목에 대해 연차별로 덤핑방지관세 회피나 우회덤핑 등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험 정보분석을 통해 특이사항이 확인되거나 산업계 제보 등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 기획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저가의 수입물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하거나, 분할포장 등 단순 가공 후에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기획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화학산업 협회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현장 정보 공유를 더 강화하고, 화학업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저가 덤핑과 불법 우회수입 등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여 우리 기업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엄찬왕 화학협회 부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동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화학산업의 피해 방지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관세청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내 화학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