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4일 ~ 9월 19일 행정부 한 주

2026. 9. 14. ~ 2026. 9. 19.

  • 0국무·차관회의
  • 150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3130일 안에 시행
  • 674부처 발표

공개된 국무·차관회의 회의록은 아직 없습니다. 법령·행정규칙 150건이 공포되었고(가장 많은 것은 고시). 앞으로 30일 안에 31건이 시행됩니다. 부처 발표는 674건이며 산림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주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고시 41 · 대통령령 39 · 국토교통부령 23 · 훈령 19 · 법률 16 · 예규 5 · 법무부령 1 · 공고 1

법령종류소관공포시행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에 관한 업무의 지도ㆍ감독 지침 전부개정 예규 국토교통부 2026. 9. 18. 2026. 9. 18.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화학물질안전원 2026. 9. 18. 2026. 9. 18.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훈령 국토교통부 2026. 9. 18. 2026. 9. 18.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9. 18. 2026. 9. 18.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고시 화학물질안전원 2026. 9. 18. 2026. 12. 17.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 고시 소방청 2026. 9. 18. 2026. 9. 18.
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운영세칙 일부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9. 18. 2026. 9. 18.
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일부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9. 18. 2026. 9. 18.
(해양수산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일부개정 고시 해양수산부 2026. 9. 18. 2026. 9. 18.
(국토교통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2026. 9. 18. 2026. 9. 18.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9. 18. 2026. 9. 18.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2026. 9. 18. 2026. 9. 18.
정당사무관리규칙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 9. 18. 2026. 9. 18.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 9. 18. 2026. 9. 1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2026. 9. 18. 2026. 9. 18.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ICT전문인력수급실태조사) 일부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9. 17. 2026. 9. 10.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일부개정 훈령 국방부 2026. 9. 17. 2026. 9. 17.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디자인산업통계) 일부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9. 17. 2026. 9. 18.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택금융및보금자리론실태조사) 일부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9. 17. 2026. 9. 1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자동차부품산업실태조사) 일부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9. 17. 2027. 3. 3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택금융및유동화증권(MBS·MBB)통계) 일부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9. 17. 2026. 9. 3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6. 9. 17. 2026. 9. 17.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동해시일자리종합실태조사) 일부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9. 17. 2026. 10. 1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공간정보산업조사) 일부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9. 17. 2026. 9. 28.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창업기업동향) 일부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9. 17. 2026. 9. 30.

이 주에 공포된 것은 모두 150건이며 위에는 25건만 실었습니다.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이번 주 많이 알린 기관

  • 산림청 35
  • 고용노동부 24
  • 행정안전부 22
  • 농림축산식품부 22
  • 식품의약품안전처 1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
  • 외교부 15
  • 기후에너지환경부 14
  • 문화체육관광부 14
  • 보건복지부 14

이번 주 자주 나온 말

발표 제목에 여러 번 나온 낱말입니다. 형태소 분석이 아니라 낱말 빈도입니다.

분야별로 무슨 이야기가 나왔나

이 소식지는 모아 둔 공식 자료를 세어 자동으로 만든 것입니다. 논평이나 평가는 넣지 않았습니다. 만든 때: 2026-09-21 09:47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