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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소식

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9월 28일 ~ 10월 3일 행정부 한 주

행정·인사 · 2026. 9. 28. ~ 2026. 10. 3.

  • 48이 분야 부처 발표
  • 150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10발표한 기관

행정·인사 분야 발표는 48건이며 행정안전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50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행정·인사 — 많이 알린 기관

  • 행정안전부 14
  • 국민권익위원회 13
  • 국무조정실 8
  • 인사혁신처 6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
  • 감사원 1
  • 법무부 1
  • 국민통합위원회 1
  • 보건복지부 1
  • 법제처 1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법령종류소관공포시행
공판사건 기록관리부 제정·시행 일부개정 예규 공소청 2026. 10. 2. 2026. 10. 2.
전자적 증거 관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예규 공소청 2026. 10. 2. 2026. 10. 2.
압수 및 몰수선박 처리 일부개정 예규 공소청 2026. 10. 2. 2026. 10. 2.
전자적 증거의 분석 및 관리 규정 일부개정 예규 공소청 2026. 10. 2. 2026. 10. 2.
집행관 임명 추천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 예규 공소청 2026. 10. 2. 2026. 10. 2.
문서감정 규정 일부개정 예규 공소청 2026. 10. 2. 2026. 10. 2.
헌법소원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예규 공소청 2026. 10. 2. 2026. 10. 8.
공소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훈령 공소청 2026. 10. 2. 2026. 10. 2.
공소청 정보공개 세부시행지침 일부개정 예규 공소청 2026. 10. 2. 2026. 10. 2.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 예규 공소청 2026. 10. 2. 2026. 10. 2.
공소청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일부개정 예규 공소청 2026. 10. 2. 2026. 10. 2.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예규 공소청 2026. 10. 2. 2026. 10. 2.
검사 평가자료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예규 공소청 2026. 10. 2. 2026. 10. 2.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예규 공소청 2026. 10. 2. 2026. 10. 2.
검사 전결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예규 공소청 2026. 10. 2. 2026. 10. 2.
사법통제 당번검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예규 공소청 2026. 10. 2. 2026. 10. 6.
공소청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일부개정 예규 공소청 2026. 10. 2. 2026. 10. 2.
구속사건 가배당 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 예규 공소청 2026. 10. 2. 2026. 10. 2.
공소청 구치감 점검·시찰계획 일부개정 예규 공소청 2026. 10. 2. 2026. 10. 2.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기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26. 10. 2. 2026. 10. 2.
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 예규 공소청 2026. 10. 2. 2026. 10. 2.
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일부개정 예규 국립공주병원 2026. 10. 2. 2026. 10. 8.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예규 공소청 2026. 10. 2. 2026. 10. 2.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 기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26. 10. 2. 2026. 10. 2.
사건배당지침 일부개정 예규 공소청 2026. 10. 2. 2026. 10. 2.
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예규 공소청 2026. 10. 2. 2026. 10. 2.
검사인사위원회규정운영세칙 일부개정 훈령 법무부 2026. 10. 2. 2026. 10. 2.
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 경인지방우정청 2026. 10. 2. 2026. 10. 2.
부부장검사의 인사와 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 법무부 2026. 10. 2. 2026. 10. 2.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예규 공소청 2026. 10. 2. 2026. 10. 2.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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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