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국가 정보시스템 안정성 강화에 총력

– 행정안전부장관, 10월 1일(목) 배터리 안전 강화 및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 혁신 추진방향」 주요 과제 추진현황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해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발생하며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인식하여 이를 계기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외에도 중앙·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AI정부 인프라·거버넌스 혁신 추진방향*」이행에 속도를 내어, 국가 정보시스템의 전면 혁신에 범정부적 역량을 모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올해 2월 25일 발표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9월 3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를 현장 방문한 데 이어 10월 1일에는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 안정성 강화,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주요과제 현황에 대해 점검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터리 안전 등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안정성 강화 먼저, 다른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된 고시*를 개정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에 대한 배터리 안전 기준 등을 대폭 강화**하였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리튬전지 배터리실 구축 시 분리대상 구체화(전산장비·무정전전원장치 등), 배터리실 내 실 운영과 무관한 전력선 포설 금지, 배터리 상태 관제, 내구연한 준수 등 행정·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국가 전체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1,459개에 대해 1~3월 전수조사 등을 통해 리튬전지가 해당 기준에 따라 분리되지 않은 시설 56개를 식별하였으며, 각 기관이 조치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5월에 즉시 개선권고를 하였다. 해당 시설은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추적해서 관리할 예정이며, 분리를 위한 공간 확보나 건축물 구조 등 변경이 어려워 시설을 직접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 민간 클라우드 이전을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등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제도 정비 및 안정성 강화 한편, 시설 내에서 운영되는 정보시스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를 지난 4월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지난 화재 발생 당시 국민 생명·안전·재산 등과 관련된 중요한 시스템의 등급이 낮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국민 영향도 관점으로 개편하고, 15,000여 개 국가 전체 정보시스템에 대한 등급을 A1~A4로 전면 재분류하였다. 또한, 재난 시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데이터가 유실되지 않도록 개편된 등급*에 따라 재해복구체계 구축·복구훈련과 데이터 백업·소산을 의무화하였다. 특히, A1등급 정보시스템은 주 시스템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조 시스템을 주 시스템과 거리가 떨어진 다른 데이터센터에도 구성하는 이중운영 방식을 적용하여 재난 시 1시간 이내로 서비스가 복구되도록 하였다. * 등급별 재해복구 목표시간: A1(1시간 이내), A2(3~12시간), A3(1~5일), A4(3주 이내)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점검 세부기준도 마련하여 각 기관이 매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기관은 위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장애관리계획(3개년)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각 기관이 안정성 기준을 준수하도록 매년 이행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범정부적인 장애상황관리 체계도 마련하여 주요 시스템(A1~A3등급)에서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는 초동대응 및 장애정보 공유를 강화하였다. 재난 시에도 신속하게 동작하는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재해복구시스템은 우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에서 운영되는 A1·A2등급 시스템 97개를 대상으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 중 중요성이 높은 13개 시스템*은 10월에 바로 구축을 착수하여 ’27년 상반기 내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 안전디딤돌, 디브레인, 우편정보, 주민등록, 119구급스마트, 장기조직혈액관리 등 13개 시스템을 제외한 대전센터 내의 A1~A3등급 121개 시스템은 우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주센터에 복제하는 시스템을 ’27년 상반기까지 구축한 후, 서버 운영에 필요한 부분은 ’28년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뒤이어 광주센터와 대구센터에 있는 A1~A3등급 시스템도 ’27년까지 우선 데이터를 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후, 서버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마저 신속하게 구축할 예정이다. ※ A4등급은 데이터의 백업·소산만 의무화되어 대상 제외 국정자원 대전센터 대체방안 마련 및 민간 클라우드 이전 확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는 화재 및 노후화로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30년까지 폐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체센터를 마련하고 운영 중인 시스템을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해 7월부터 KT, 네이버, NHN 클라우드 등 전문성 있는 기업과 협력하여 논의하고 있으며, ’27년 1분기까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체센터는 신축과 임대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며, 필요한 상면의 규모와 전력, 재해복구센터와의 거리 등 요소를 검토하여 입지 요건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스템 재배치의 경우 안정성, 보안성, 비용 효율성 등을 고려해 타 센터나 민간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우선 50개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로 신속하게 이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이를 확대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행정안전부 간의 정책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10월 1일자로 책임운영기관을 해제하였고, 리튬전지 분리조치도 지난 1월 완료하였다. ※ 광주·대구센터는 이미 배터리실에 분리되어 있음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최근 발표한 AI 민주정부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를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지난 1년간의 후속조치를 바탕으로 다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과 제도 양 측면에서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디지털인프라혁신과 심재성(044-205-2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