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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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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을 놓쳤지만 불가피한 사유였는지 심의해야”… ‘부모급여’ 받을 길 열려
"신청기한을 놓쳤지만 불가피한 사유였는지 심의해야"… '부모급여' 받을 길 열려 – 국민권익위, 해외 출생 이후 서류 정정 등의 사유로 부모급여 신청을 제때 못한 민원신청인의 고충민원 접수- 민원신청인의 귀책 사유가 없다고 판단,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부모급여의 소급 지급 여부를…
중앙과 지방정부 협업으로 민생 규제,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한다
– 주민 불편·기업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규제 집중 발굴·개선- 상반기 동안 법령 개선 과제 1,117건 발굴(전년 대비 37.1%↑), 부처 수용 120건(전년 대비 36.4%↑) 개선 추진- 전 지방정부 대상,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발굴·정비【관련…
[보도자료] 「’26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규제합리화위원회 보고 결과
중앙과 지방정부 협업으로 민생 규제,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한다- 주민 불편·기업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규제 집중 발굴·개선- 상반기 동안 법령 개선 과제 1,117건 발굴(전년 대비 37.1%↑), 부처 수용 120건(전년 대비 36.4%↑) 개선 추진- 전 지…
공무원이 만든 AI 도구, 범정부 서비스로 키운다… 행안부 공공 AI 대전환 챌린지
– 11월 11일까지 참가작 접수… 11월 25일(수) 고양 킨텍스 정부혁신박람회에서 결선 진행- 'AI 정부 실험실 챔피언십' 및 'AI 미션 부문' 등 3개 세션으로 진행- 대통령상 등 총 23점 시상 및 수상작의 범정부적 공공재 제도화 추진 공무원이 직접 만든 인공지능(AI) 도구…
송전망 주변마을의 햇빛소득을 지원하고, 입지선정 과정의 주민참여를 넓힌다
▷ '국가기간전력망법 하위법령' 및 '입선위 운영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지방정부 지원금의 주변지역 배분 확대 및 계통햇빛소득 선도사업 발굴 추진▷ 사업초기 설명회, 주민참관·회의자료 공개 등 입지선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난 9월 15일 국무회의에…
석탄발전 폐지에 대응한 고용 안정과 일자리 전환 방안 논의
▷ 10월 22일 국회에서 노동계·정부·전문가 참여 정책토론회 개최▷ 특별법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연계 방안 모색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김주영 국회의원 등 14개 의원실과 함께 10월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 제1세미나실에서 '석탄 발전 폐지 대응…
산림청, ‘제18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공모대전’ 시상식 개최
산림청, '제18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공모대전' 시상식 개최-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 도시숲으로 열다' 주제로 67개 작품 열띤 경합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림스마트워크센터에서 '제18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공모대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2…
「농촌형 교통모델」 워크숍 개최,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 확산 방안 모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21일(수) 시·도 및 군 담당자 등 약 150명이 참석하는 「농촌형 교통모델」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농촌형 교통모델의 정책 추진방향과 지역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각 지방정부의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여 향후 개선방향을 논…
기본사회위원회, 지방정부특별위원회 현장간담회 개최
기본사회위원회, 지방정부특별위원회 현장간담회 개최- 10월 20일, "모두를 위한 기본사회, 여수의 현장에서 길을 묻다"- 강남훈 부위원장 중앙·지방·연구원 등과 기본사회 현장토의 진행○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 이하 '기본사회위원회')는 10월 20일 여수시에서 '…
중기부 장관, 중소기업 업계와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과 확산 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는 10월 21일(수), 한국평가데이터 대강당에서 이소영 장관 주재로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분야 중소·벤처·스타트업과 함께 '메가프로젝트 성과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A…
행안부 차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현장 점검… 폐막까지 안정적 마무리 당부
– 10월 20일(화) 주행사장 방문… 행사 운영 상황 청취, 주요 시설 점검- 섬의 가치 알릴 프로그램 보완 및 전시관·편의시설·위생 관리 실태 꼼꼼히 살펴- 11월 4일(수) 폐막까지 안전사고 없는 완벽한 마무리와 세심한 관람객 편의 당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10월 20일(화)…
국가 연구기관-대학-지방정부 협력 ‘재생유기농업’ 실천 기반 확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은 10월 19일 연암대학교(총장 육근열), 충청남도농업기술원과 국내 재생유기농업 실천 기반 조성 및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토양 건강성 증진과 탄소 저장을 핵심으로 하는 재생유기농업에서 연중 토양을 덮어주는 풋거름작물 재배는 가장…
2026년 3분기(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 발표□2026년 3분기(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366명(342건)으로전년 동기 457명(440건) 대비 91명(19.9%), 98건(22.3%) 감소ㅇ시간이 지날수록 전년 대비 사고사망자 수 감소폭이 커지고 있으며,사고사망자 3…
순천만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첫 검출… 전국 위기경보 ‘심각’ 상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이하 '기후부')는 지난 10월 12일 전남광주 순천시 순천만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0월 20일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지방에 더 두터운 지원 객관적 기준의 ‘지방우대지수’ 마련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지방우대지수 관련 고시 행정예고- 행안부, 지역 간 여건 고려한 '지방우대지수'로 지방우대 정책 본격 시행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우대지수 마련에 관한 규정을…
(참고) 순천만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첫 검출… 전국 방역 강화
▷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 철새도래지 방문자제, 폐사체 발견 시 즉시 신고 및 철저한 차단방역 당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10월 12일 전남광주 순천시 순천만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해 국…
대통령이 이끄는 ‘국가관광전략’ 위해 범부처·민간·지방정부가 머리 맞댄다
대통령이 이끄는 '국가관광전략' 위해 범부처·민간·지방정부가 머리 맞댄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1020]문체부보도자료-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법령안 국무회의 통과.pdf)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와 합리적 재정분담 방안 모색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와 합리적 재정분담 방안 모색- 제5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 개최 -【관련 국정과제】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20일(화) 오후 2시, 비앤디파트너스(서울 용산구)에서 「제5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행정안전부, 핼러윈 앞두고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총력 대응
– 10월 20일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10일간 '특별대책기간' 운영- 주요 밀집지역 현장점검·상황관리에 총력, 국민행동요령 준수 당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 20일(화), 윤호중 장관 주재로 '핼러윈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 행…
[보도자료] 물산업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버려진 하수의 에너지원 활용'에서'AI 정수장 국제표준 선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규제합리화委, '물산업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 하수·유출지하수 등 다양한 수열원 활용을 위한 수열에너지 범위 확대- '세계 유일, 모든 공정 AI 정수장' 운영기준 마련과 국제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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