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3차 위기채무자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 결과

위기 채무자 지원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 간 연계 강화 논의- 총리실, 개인회생·파산신청 지원 강화 및 개선방안 마련 – – 대한법률구조공단-신용회복위원회 간 「연계업무 처리매뉴얼」 수립 논의- 지역별 업무연계 우수사례 공유 및 전국 확대 추진□ 국무총리비서실은 10월 1일(목) 오전, 나승철 민정실장 주재로 ｢위기 채무자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 간의 업무연계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국무총리비서실(나승철 민정실장), 법무부(승재현 인권국장), 금융위원회(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 대한법률구조공단(최봉용 구조국장), 신용회복위원회(황재호 채무조정본부장) 등ㅇ 국무총리비서실은 극심한 경제적 고통에 노출된 선의의 위기 채무자 지원을 강화하고자 8월 27일 정부·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준비회의를 진행하였고, 개인회생·파산 현황을 점검하여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국무총리비서실의 현장 의견 수렴 결과,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절차는 요구 서류가 많고 최종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부담이 크며, 이로 인해 개인회생·파산신청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음이 확인되었다.ㅇ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업무연계를 할 경우 서류 발급이 용이해지고, 신청부터 법원의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이에 금번 회의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 간 업무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였다.ㅇ 먼저 양 기관은 신속한 사건 인계와 긴밀한 소통을 위해 ‘연계 전담직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현재 양 기관의 14개 지부에서 전담직원이 우선 지정된 상태이다.ㅇ 또한 경상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의 방문 동행 서비스* 및 부산·대구·창원지부의 연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 지부에서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표준화된「연계업무 처리매뉴얼」수립에 착수하였다.* ▴구비서류 준비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동행 및 사건 인계 등ㅇ 한편 채무자가 어느 기관을 최초 방문하더라도 종합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상호 기관에 대한 방문을 안내·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무총리비서실은 더 많은 위기 채무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대국민 홍보계획을 논의하였고,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ㅇ 해당 홍보는 ▴관계기관 공식 SNS 채널 ▴정부24 등 온라인 플랫폼 ▴전국 지방정부 등 접근성 높은 방법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나승철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선의의 국민이 절차의 복잡함 때문에 지원신청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선의의 위기 채무자를 정확히 발굴하고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무총리비서실은 향후 차기 회의를 통해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공식화하여 실행력을 확보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 간의 협력 수준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