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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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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027년 예산 및 기금안 1,862억 원 편성…”공익신고 장려기금 신설”
국민권익위, 2027년 예산 및 기금안 1,862억 원 편성…"공익신고 장려기금 신설"- 국민권익위, 국민권익 보호 및 청렴사회 실현을 위한 2027년 예산안 발표- 인공지능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으로 국민편의 증진- '공익신고 장려기금'을 통한 신고자 보상…
“10월부터 요금미납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전화로 이용 가능해진다”
– 청와대 누리소통망 국민 목소리 계기로 국민권익위·과기정통부·보건복지부 협업 – 휴대전화 발신 제한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가 연결 가능하도록 개선 – 통신사·제조사 협의 통해 행정입법(고시 개정) 전이라도 10월부터 우선 시행
10월부터 요금미납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전화로 이용 가능해진다
10월부터 요금미납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전화로 이용 가능해진다 – 청와대 누리소통망 국민 목소리 계기로 국민권익위과기정통부·보건복지부 협업 – 휴대전화 발신 제한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가 연결 가능하도록 개선 – 통신사·제조사 협의 통해 행정입법(고시 개정) 전이라도…
“10월부터 요금미납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전화로 이용 가능해진다”
"10월부터 요금미납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전화로 이용 가능해진다" – 청와대 누리소통망 국민 목소리 계기로 국민권익위·과기정통부·보건복지부 협업- 휴대전화 발신 제한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가 연결 가능하도록 개선- 통신사·제조사 협의 통해 행정입법(고시 개정) 전이라…
“발로 뛰어 찾아내는 청년들의 목소리” 국민권익위 ‘청년 현장 소통’ 첫발
"발로 뛰어 찾아내는 청년들의 목소리"국민권익위 '청년 현장 소통' 첫발 – 오는 9일, 전주에서 2030 청년세대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집중 운영- 청년 현장 소통 간담회 및 전북 일자리페스티벌과 연계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
세계가 배우는 K-청렴”…국민권익위, 8개국 공무원 대상 반부패 연수 실시
세계가 배우는 K-청렴"…국민권익위, 8개국 공무원 대상 반부패 연수 실시 – 국민권익위, 오늘(7일)부터 5일간 인도·몽골·세네갈 등 8개국 대상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과정 운영- UN 공공행정상 수상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부터 'AI 국민권익 플랫폼'까지 한국형 시스템 전수 □…
조달청, 공정하고 청렴한 공공조달로 국민 신뢰 높인다
조달청, 공정하고 청렴한 공공조달로 국민 신뢰 높인다 – 9월 7~11일 '청렴 주간' 운영… 공정과 원칙의 조달행정 실천 다짐 – 기관장 청렴 메시지, 대국민 청렴 퀴즈 이벤트 등 국민참여형 활동 통해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공공조달 시장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민관이 손잡고 신고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 출범
"민관이 손잡고 신고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 출범 – 국민권익위, 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정기회의 개최- 신고자 보호사건 주요 쟁점,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개선방안 등 논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4일)…
‘구청·세무서 오가던 복잡한 폐업신고’ 온라인으로 한 번에 가능하도록 개선 추진
'구청·세무서 오가던 복잡한 폐업신고' 온라인으로 한 번에 가능하도록 개선 추진 – 국민권익위,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통합 폐업신고 확대·강화방안' 마련해 5개 중앙행정기관과 229개 지방정부에 제도개선 권고 □ 앞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폐업신고를 위해 구청·세무서등을 직접 방문하…
“지방정부 말 믿고 지역아동센터 이전 준비했는데”… 보조금 지원 제외는 ‘부당’
"지방정부 말 믿고 지역아동센터 이전 준비했는데"… 보조금 지원 제외는 '부당' – 지역아동센터 이전 준비 중인 민원인이, 다른 기초지방정부 관할 지역으로 이동 시 신규시설로 보아 24개월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지침이 변경되자 고충민원 제기- 국민권익위, 지방정부의 안내를 믿고 이전…
“45년간 같은 주택에서 거주한 민원인”… 이주대책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
"45년간 같은 주택에서 거주한 민원인"… 이주대책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 –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주택이 수용되었으나 주택의 불법 용도변경을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 제기- 국민권익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이후 이주대책대…
부패행위 면직 불법취업자 17명 적발…”해임·고발조치 요구”
부패행위 면직 불법취업자 17명 적발…"해임·고발조치 요구"- 국민권익위,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1,515명 취업실태 현황 점검 결과 발표-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 취업한 사례 다수 적발- 취업 상태 유지하고 있는 비위면직자에 대한 해임･고발조치 요구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익 위한 해안산책로에 변상금 6천여만 원?”… 국유지 대부·매수로 ‘조정’
"공익 위한 해안산책로에 변상금 6천여만 원"… 국유지 대부·매수로 '조정' – 중앙행심위, "지방정부가 공익을 목적으로 조성·관리해 온 해안산책로를 국유지 무단 점유로 보기 어려워" – 변상금 6,444만 원 부과처분 취소하고 대부 또는 매수 계약 체결토록 행정심판 '조정' □ 지방정…
피해자 보호 중심 보도문화 위한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첫 마련
피해자 보호 중심 보도문화 위한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첫 마련-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 후속조치로 성평등가족부·한국기자협회 공동 마련기자 교육·우수보도 포상 연계해 현장 이행 지원□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와 공동으로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1.…
공직자로서의 인식제고를 위한 행동강령 운영·이행 실태점검 실시
공직자로서의 인식제고를 위한행동강령 운영·이행 실태점검 실시 – 국민권익위, 3년 차 공직유관단체 대상 행동강령 운영·이행 실태점검 실시- 심야시간·공휴일에 업추비 사용 등 부적정한 예산집행 2,145건 확인- 미흡 기관 대상 맞춤형 제도개선 권고 등 행동강령 제도 안착 지원 □ 국민권…
국민권익위 2030청년자문단, 위기 청년 문제를 함께 살핀다!
국민권익위 2030청년자문단, 위기 청년 문제를 함께 살핀다! – 국민권익위, 2026년 2030청년자문단 제2차 전체회의 개최… 고립·은둔 청년 문제와 30여 건 정책 제안에 대해 논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 2030청년자문단은 오늘(28일) 서울역 인근…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8. · 시행 2026. 9. 3.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8. · 시행 2026. 8. 28.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타법개정
공포 2026. 8. 28. · 시행 2026. 8. 28.
“응급차도 못 들어오는 좁은 마을진입로, 철도부지 활용해 확장”
"응급차도 못 들어오는 좁은 마을진입로, 철도부지 활용해 확장" – 국민권익위, 오늘(28일) 진해선 철도부지 확·포장 요구 창원시 갓골마을 주민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 개최- 철도부지 사용, 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신속히 추진하기로 □ 수십 년 동안 좁은 진입로를 통행하던 창원시 갓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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