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획득의 출발점, ‘임무형 소요기획’ 실행방안 논의

– 방위사업청, 「국방첨단전력법 기반 소요기획 혁신포럼」 개최방위사업청은 9월 7일(월) 서울 로카우스 호텔에서 「국방첨단전력법 기반 소요기획 혁신포럼」을 개최하고, 국방부와 합참, 각 군,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드론·대드론 분야를 중심으로 범부처 통합획득을 위한 ‘임무형 소요기획’의 실행방안을 논의합니다.이번 포럼은 임무형 소요기획의 실제 적용방안을 논의하고, 지난 8월 31일 국회에 발의된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포럼에서는 ▲국방첨단전력법과 임무형 소요기획의 주요 내용, ▲드론·대드론 분야 임무형 소요기획 적용방안, ▲미국·영국 등 주요국의 소요기획 및 신속획득 사례를 공유하고, 군의 문제 제기부터 경쟁적 대화, 실증·검증, 소요 확정 및 후속 획득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합니다.방위사업청은 국무조정실의 「드론·대드론 대전환 전략(‘26.6월)」에 따라 범부처 드론·대드론 통합획득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공공수요를 기반으로 국내 드론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범부처 통합획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통합획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수요가 구체적인 장비의 성능과 규격으로 확정되기 전부터 유사 수요를 함께 기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군과 기관이 정량적 성능과 규격을 각각 먼저 확정할 경우, 유사한 임무를 위한 수요라도 서로 다른 요구조건으로 고착되어 사후 통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임무형 소요기획’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어떤 장비가 필요한가’보다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를 먼저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군과 수요기관이 해결해야 할 문제와 임무, 운용환경, 필수조건 등을 제시하면 유사한 수요를 통합하고, 연구기관과 기업은 특정 제품이나 규격에 한정되지 않은 다양한 기술적 해결방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이후 군·전문기관과 연구기관·기업 간 경쟁적 대화를 통해 기술적 대안을 비교·구체화하고, 필요한 경우 실증·검증을 거쳐 적정 성능수준과 소요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미 확정된 소요를 사후에 합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요기획 단계부터 공통 임무를 중심으로 수요를 통합하고, 적합한 해결방안을 통합획득으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방위사업청은 이번 포럼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임무형 소요 작성방식과 수요통합 절차, 경쟁적 대화 및 평가방법 등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구체화된 내용은 향후 법안 심의와 범부처 드론·대드론 통합획득사업의 소요기획에 활용될 예정입니다.정기영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통합획득은 각 기관에서 확정된 장비 소요를 단순히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임무와 문제를 중심으로 수요를 함께 기획하는 단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임무형 소요기획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합획득과 첨단전력의 신속한 확보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