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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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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2. · 시행 2026. 10. 22.
외국의 통상조치로 인한 피해까지 지원대상 늘린다
외국의 통상조치로 인한 피해까지지원대상 늘린다- 「통상변화대응법」 개정 법령 22일 시행 앞으로 외국의 통상조치로 인한 피해기업도 통상변화대응법상 지원 대상이 되고, 판로 개척 지원도 새롭게 추가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이같은 내용의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EU 산업가속화법 관련 유럽의회 아웃리치
EU 산업가속화법 관련 유럽의회 아웃리치- 신통상전략지원관, IAA 소관 상임위 및 주요 정치그룹 의원 면담- 신뢰 파트너 인정·동등성 원칙 적용 등 우리 기업 차별 방지 요청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을 단장으로 하여 10.20.(화)~21.(수)…
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엄정 대응 34개사, 87억원 부당이득금 환수한다
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엄정 대응 34개사, 87억원 부당이득금 환수한다입찰담합 1개사 고발요청, 직접생산 위반 등 34개사 87억원 상당 부당이득금 환수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 1개사는 고발요청, 34개…
소득과 지역에 따라 차이 나는 건강수명, 그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다
소득과 지역에 따라 차이 나는 건강수명, 그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다-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10월 22일 '제14차 미래 건강전략 포럼' 개최 – – 건강검진 데이터부터 암·생애초기 연구까지… 건강격차 진단하고 형평성 제고 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건강증진…
조용범 차관, 미래대응기금 정책 심포지엄 축사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10.22일(목)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미래대응기금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간 데이터로 산림탄소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한다 – 국립산림과학원, 지상관측?위성정보 연계한 산림탄소 MRV 발전 방향 모색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지상관측과 위성정보를 융합한 산림탄소 모니터링 기술을 공유하고, 국가 산림탄소 측정·보고·검증(MRV) 체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지상관측-위성융합 산림탄소 디지털 MRV 학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학술회의는 기후변화 대응과 국가 온실가…
AI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 의견청취 실시
공정위, ｢인공지능(AI)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안) 의견청취 실시- 11월 11일(수)까지 기업･소비자, 전문가 등 제3자 의견 제출 가능- 인공지능 관련 부당 표시·광고 판단기준과 사례,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제시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10월 22일…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아·태지역 마약 차단 위해 국경 넘는 ‘분석 기술’ 공조 이끈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아·태지역 마약 차단 위해 국경 넘는 '분석 기술' 공조 이끈다 –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5차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 분석소 기관장회의' 참가 – 신종 마약류 및 전자담배 변종 대응 위한 '한국형 분석 노하우' 공유 – 국가 간 검증된 '표준분석법' 공…
“적극행정위 활용, 해외 무단 사용 가짜 상표 차단”
수출기업 상표 무단 사용 피해를 막는 시스템 마련 등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현장의 문제를 풀어낸 ▲지식재산처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규정과 관행으로 막혀있던 행정 현장의 난제를 해결한…
내수면 선박 운영 및 레저활동 숨은 위험, 미리 찾아 대비한다
– 행안부, 잠재 재난위험 요소를 분석한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 발간- 선박사고·겨울 야외 레저활동 위험 요소 발굴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내수면(하천·호수 등)에서의 선박 운영 및 겨울 레저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 재난위험 요소를 분석한 '잠…
(동정) 황종우 해수부 장관, 원양 업계와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논의
황종우 해수부 장관, 원양 업계와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논의- 어선 현대화, 해외어장 확보, 선원 근무 여건 개선 등 현장 의견 청취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22일(목) 한국원양산업협회장과 원양선사 대표들의 초청으로 마련된 간담회에 참석해 원양산업의 주요 현안과 발전 방안에…
미래일터의 조건, 노사가 함께 설계하는 ‘상생’
– 노사발전재단, '제7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 개최- 벡스코·롯데알미늄㈜·㈜씨엠월드의 협력과 신뢰로 만들어 낸 일터혁신 사례 공유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2026년 10월 22일(목) 오후 2시, 서울 중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미래일터의 조건, 노사상생:…
섬에서 육지까지, 충남 지역 의료 현장 목소리 듣는다
섬에서 육지까지, 충남 지역 의료 현장 목소리 듣는다- 보건복지부·의료혁신위원회, 「의료혁신을 위한 충남 지역 간담회」 개최 — 병원선 운영, 도서·연안지역 의료접근성 등 지역 맞춤형 의료체계 개선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는 10월 22일(…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함께 지키는 사회대응, 전문가와 매월 논의한다(10.22.목)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함께 지키는 사회대응, 전문가와 매월 논의한다- 10월 22일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월례 세미나」 첫 개최-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사회적 조치(PHSM) 지식 플랫폼 활용법 소개- 연구 근거 공유와 현장 적용 과제 논의 정례화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개원 36주년 “고용노동교육 2.0으로 새로운 도약”
– 1990년 한국노동교육원 출범 이후 36년간 노동교육의 중심 역할-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대응, '전 생애 노동교육 허브기관'으로 도약 다짐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이종선, 이하 '교육원')은 10월 22일(목) 교육원 대강당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36주년 기념식…
2026 국방인공지능 추진평가 회의
2026 국방인공지능 추진평가 회의□ 국방부는 10월 22일(목) 14시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이두희 국방부차관 주관으로「2026 국방인공지능 추진평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국방 인공지능 분야 전군 관계관이 참여하는 국방 인공지능 추진점검회의로, 올 한해 추진된 성과를 점…
온실가스 국제감축 프로젝트 투자설명회 개최
탄소감축을 넘어 글로벌 투자 기회로… – 국제감축 프로젝트의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기후대응위')는 10월 22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국내기업의 유망 온실가스 국제감축 프로젝트를 탄소감축실적 수요기업과 금융기관에 소개하는 「Globa…
북부지방산림청, 임산물 무단채취부터 산불 위험행위까지… 가을철 산림 단속망 가동
북부지방산림청, 임산물 무단채취부터 산불 위험행위까지… 가을철 산림 단속망 가동- 10월 31일까지 임산물 무단채취·산불 위험행위 현장 대응 강화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와 함께 10월 22일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심적리 일대에서 가을철 산림 내 불법…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2026년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
한 총리,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노고 잊지 않을 것"- 소방청 주최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 현장에 국무총리로서 처음 참여- 지진 발생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국가단위 범정부 총력 대응역량 점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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