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소식

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8월 24일 ~ 8월 29일 행정부 한 주

보건·복지 · 2026. 8. 24. ~ 2026. 8. 29.

  • 41이 분야 부처 발표
  • 18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8발표한 기관

보건·복지 분야 발표는 41건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8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보건·복지 — 많이 알린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5
  • 보건복지부 11
  • 질병관리청 9
  • 산림청 2
  • 국가데이터처 1
  • 고용노동부 1
  • 재정경제부 1
  • 재외동포청 1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법령종류소관공포시행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 고시 질병관리청 2026. 8. 28. 2026. 8. 28.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보건복지부 2026. 8. 28. 2026. 9. 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2026. 8. 28. 2026. 8. 28.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2026. 8. 28. 2026. 9. 1.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타법개정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 8. 28. 2026. 8. 28.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 8. 28. 2026. 8. 28.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타법개정 대통령령 질병관리청 2026. 8. 28. 2026. 8. 28.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질병관리청 2026. 8. 28. 2026. 8. 28.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생활체육조사) 일부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8. 27. 2026. 9. 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택연금수요실태조사) 일부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8. 27. 2026. 8. 2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삶패널조사) 일부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8. 27. 2026. 9. 2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고시 보건복지부 2026. 8. 27. 2026. 9.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2026. 8. 27. 2026. 8. 27.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 훈령 서부지방산림청 2026. 8. 26. 2026. 8. 26.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 보건복지부 2026. 8. 26. 2026. 9. 1.
국립보건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 예규 국립보건연구원 2026. 8. 25. 2026. 8. 31.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고시 보건복지부 2026. 8. 25. 2026. 9. 1.
벨기에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 8. 24. 2026. 8. 24.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9호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