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8월 24일 ~ 8월 29일 행정부 한 주
보건·복지 · 2026. 8. 24. ~ 2026. 8. 29.
- 41이 분야 부처 발표
- 18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8발표한 기관
보건·복지 분야 발표는 41건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8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보건·복지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질병관리청 | 2026. 8. 28. | 2026. 8. 28. |
|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 8. 28. | 2026. 9. 1. |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타법개정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2026. 8. 28. | 2026. 8. 28. |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 2026. 8. 28. | 2026. 9. 1. |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8. 28. | 2026. 8. 28. |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8. 28. | 2026. 8. 28. |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 2026. 8. 28. | 2026. 8. 28. |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 2026. 8. 28. | 2026. 8. 28.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생활체육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8. 27. | 2026. 9. 1.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택연금수요실태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8. 27. | 2026. 8. 21.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삶패널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8. 27. | 2026. 9. 28.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 8. 27. | 2026. 9. 1.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 2026. 8. 27. | 2026. 8. 27. |
|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 | 훈령 | 서부지방산림청 | 2026. 8. 26. | 2026. 8. 26. |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 8. 26. | 2026. 9. 1. |
| 국립보건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 | 예규 | 국립보건연구원 | 2026. 8. 25. | 2026. 8. 31. |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 8. 25. | 2026. 9. 1. |
| 벨기에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정 | 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8. 24. | 2026. 8. 24.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8. 3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보건복지부
- 2026. 8. 31.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8. 31.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8. 31. 국립보건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국립보건연구원
- 2026. 8. 3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공공의료기관현황) 국가데이터처
- 2026. 9. 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 2026. 9. 1.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고용노동부
- 2026. 9. 1. 국립정신건강센터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 2026. 9. 1. 자율기구 "규제서비스혁신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9.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험급여) 보건복지부
- 2026. 9.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 2026. 9. 1.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 2026. 9.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보건복지부
- 2026. 9. 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생활체육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9.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 2026. 9. 1.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 2026. 9. 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 2026. 9. 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어업인등에대한복지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9.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 2026. 9. 4.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8. 24. 일상 가까운 숲에서 마음 건강 찾는다…보건·산림복지 융합형 서비스 시동 – 국립산림과학원,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손잡고 중장년 남성의 활력 지원 산림청 원문 →
- 2026. 8. 24. 「2026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주간」 의료기관 대상 공모전 개최(8.24.월)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8. 24. [보도참고] 식약처, 2027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대상 10종 선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8. 24. [보도참고] 식약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8. 25. ‘당신의 마지막 문장은 누가 씁니까’ 2026 연명의료결정제도 수기 공모전 시상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8. 25. 2024년 연금통계 결과 국가데이터처 원문 →
- 2026. 8. 25. 안전보건공단-동서발전, 안전한 발전 현장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8. 25. 청년세대와 함께 만드는 보건의료정책 위해 청년 보건의료인 간담회 첫 개최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8. 25. 금융 위기가구 등 16만 명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실시(8.24~10.16)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8. 25. “다가올 팬데믹 대비 빈틈없이 준비” WHO 합동외부평가(JEE) 1주년 이행 점검(8.25.화)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8. 25. 올겨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14세까지 확대해 9월 21일부터 순차 시행(8.25.화)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8. 25. [보도참고] 식약처, 콘택트렌즈 온라인 불법 해외직구·부당광고 108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8. 26.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전문가 모여 통합돌봄 대상자 확대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8. 26. AI 시대 정신건강 전문가를 꿈꾸다, 2026 청년 정신건강 커리어 성장캠프 개최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8. 26. [8.27.목.조간] 연간 1억명 해외여행 시대, 출국부터 입국까지 ‘감염병 알림톡’ 뜬다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8. 26. 식약처 프로포폴 오남용 의심 사례 기획점검 중간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8. 26. 닥터헬기 조종사 모의비행훈련장치로 역량 강화 복지부·국토부·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8. 26. 쯔쯔가무시증 유행시기 다가온다, 전국 털진드기 감시 시작(8.26.수)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8. 26. 식약처, 통관단계 중국산 배추 검사 결과 포름알데히드 불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8. 26. [보도참고] 식약처, 동물대체시험법 학술대회 공동 개최로 글로벌 규제 선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8. 26. 식약처, ‘바이오 대도약’을 향한 길을 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8. 26. [보도참고] 식약처, 한약(생약)제제 허가 시 제출자료 간소화 제형 명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8. 26. [8.26.수.석간] 어린이는 추락, 노인은 낙상에 주의하세요!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8. 27. “육아가 막막할 때, 선배 아빠와 함께 답 찾아요” 100인의 아빠단 육아멘토링(육친소 DAY) 개최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8. 27. 현장 목소리 반영해 장애인학대 대응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8. 27. 초고령사회 대응 위한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방안 논의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8. 27.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배추김치 등 포름알데히드 검사…82건 모두 불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8. 27. [8.27.행사시작(10시40분)이후] 질병관리청-국립중앙의료원,손상·응급의료 데이터 연계·활용을 위한업무협약 체결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8. 27. 에볼라 국내 유입 대비, 민·관이 함께한 지난 100일간의 총력 대응(8.27.목)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8. 27. 식약처-지방정부, 전통시장 내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기획합동감시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8. 27.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처방할 때 투약내역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8. 27. [보도참고] 식약처, 서울시 의료용 마약류 감시 공무원 대상 안전관리 공동 교육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8. 27.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개시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8. 28. “장애인증명서 해외 제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재외동포청 원문 →
- 2026. 8. 28. 동부지방산림청, 근로자 마음건강 힐링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림청 원문 →
- 2026. 8. 28.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페이백 등 의심 의료기관 15곳 추가 수사의뢰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8. 28. 보건복지부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2026 에피어워드 실버 수상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8. 28. [보도참고] 식약처 희귀중증치료제 GIFT 심사에 환자목소리 반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8. 28. 의료방사선 검사 건수 매년 증가, 피폭선량 높은 컴퓨터단층촬영은 ‘적정 이용’이 중요(8.28.금)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8. 28. 식약처, 국립중앙박물관 협업 「삼삼한 밥상」 건강 식생활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8. 28. [보도참고] 국내 의료기기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MDSAP 심사 대응 가이드라인 3종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9호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0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0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0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0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0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0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1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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