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4. ~ 2026. 8. 29.
- 0국무·차관회의
- 213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4030일 안에 시행
- 536부처 발표
공개된 국무·차관회의 회의록은 아직 없습니다. 법령·행정규칙 213건이 공포되었고(가장 많은 것은 대통령령). 앞으로 30일 안에 40건이 시행됩니다. 부처 발표는 536건이며 산림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주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대통령령 68 · 고시 46 · 훈령 27 · 예규 21 · 총리령 9 · 국토교통부령 5 · 농림축산식품부령 5 · 행정안전부령 4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공모에 의한 교정시설 조성 입지 선정 평가지침 제정 | 예규 | 법무부 | 2026. 8. 28. | 2026. 8. 28. |
|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질병관리청 | 2026. 8. 28. | 2026. 8. 28.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규정 일부개정 | 훈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2026. 8. 28. | 2026. 8. 28. |
| 국립공주병원 진료비관리규정 제정 | 예규 | 국립공주병원 | 2026. 8. 28. | 2026. 8. 28. |
|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운영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국가인권위원회 | 2026. 8. 28. | 2026. 8. 28. |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 | 세칙 | 금융감독원 | 2026. 8. 28. | 2026. 9. 10. |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일부개정 | 고시 | 고용노동부 | 2026. 8. 28. | 2026. 8. 28. |
| 산림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 | 훈령 | 산림청 | 2026. 8. 28. | 2026. 8. 28. |
|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일부개정 |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8. 28. | 2026. 8. 28. |
| 산업통상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폐지제정 | 훈령 | 산업통상부 | 2026. 8. 28. | 2026. 8. 28. |
| 산업통상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 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 | 예규 | 산업통상부 | 2026. 8. 28. | 2026. 8. 28. |
| 관세청 소속기관 주무전결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 훈령 | 관세청 | 2026. 8. 28. | 2026. 8. 28. |
|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배정표 일부개정 | 훈령 | 고용노동부 | 2026. 8. 28. | 2026. 8. 28. |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정원과 조직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 훈령 | 관세청 | 2026. 8. 28. | 2026. 8. 28. |
|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일부개정 | 예규 | 국민권익위원회 | 2026. 8. 28. | 2026. 9. 3. |
|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 8. 28. | 2026. 9. 1. |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6. 8. 28. | 2026. 8. 28. |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총리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6. 8. 28. | 2026. 8. 28. |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타법개정 | 대통령령 | 법무부 | 2026. 8. 28. | 2026. 8. 28. |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경찰청 | 2026. 8. 28. | 2026. 8. 28. |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2026. 8. 28. | 2026. 8. 28. |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 2026. 8. 28. | 2026. 8. 28. |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관세청 | 2026. 8. 28. | 2026. 8. 28. |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령 | 관세청 | 2026. 8. 28. | 2026. 8. 28. |
|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국가데이터처 | 2026. 8. 28. | 2026. 8. 28. |
이 주에 공포된 것은 모두 213건이며 위에는 25건만 실었습니다.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8. 30.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성관리자패널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8. 30. 행정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 2026. 8. 30.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 2026. 8. 30.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 2026. 8. 30.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 2026. 8. 30.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 2026. 8. 30.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 2026. 8. 30.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국민권익위원회
- 2026. 8. 30.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국민권익위원회
- 2026. 8. 30. 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국민권익위원회
- 2026. 8. 30. 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국민권익위원회
- 2026. 8. 30.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민권익위원회
이번 주 많이 알린 기관
이번 주 자주 나온 말
발표 제목에 여러 번 나온 낱말입니다. 형태소 분석이 아니라 낱말 빈도입니다.
분야별로 무슨 이야기가 나왔나
외교·통일
- 2026. 8. 24. 한미 외교장관 통화(8.24.) 결과 외교부 원문 →
- 2026. 8. 24. 한멕 외교장관 회담 및 오찬 결과 외교부 원문 →
산업·통상
- 2026. 8. 24. 제2차관, AI 공급망 기업 간담회 개최 외교부 원문 →
- 2026. 8. 24. 광역형 비자 제도, 지역산업·지역정주 중심으로 전면 개편 법무부 원문 →
문화·체육·관광
- 2026. 8. 24. 2026년 제30차 위원회 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원문 →
- 2026. 8. 24. 가을빛 물든 경복궁, ‘2026년 경회루·향원정 특별관람’ 운영 국가유산청 원문 →
법무·사법
- 2026. 8. 24. 법무부, 소파(SOFA) 수용자 구금시설 기준 58년 만에 정비 법무부 원문 →
- 2026. 8. 24. 교정시설에서 일할 의사, 국민이 직접 추천 인사혁신처 원문 →
안전·재난·치안
- 2026. 8. 24. 더 안전하게 지키고, 더 편하게 누리는 국민 맞춤형 통관의 시작 관세청 원문 →
- 2026. 8. 24. 경찰, 고속도로 터널 안전 정밀점검 사고 예방 총력 대응 경찰청 원문 →
과학·디지털
- 2026. 8. 24. “기술의 가치, 미래의 꿈을 잇다”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8. 24. 제5차 한중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전략대화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농림·해양
- 2026. 8. 24. 북부지방산림청, 지역 활력 높이고 현장 부담 줄이는 산지 이용 규제 합리화 추진 산림청 원문 →
- 2026. 8. 24. 국립수목원, 한국산림과학회에서 산림OECM 관리·확산 전략 마련을 위한 특별 세미나 개최 산림청 원문 →
행정·인사
- 2026. 8. 24. 2026년 하반기 일반검사 인사 법무부 원문 →
- 2026. 8. 24. 개인정보위,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단 위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문 →
이 소식지는 모아 둔 공식 자료를 세어 자동으로 만든 것입니다. 논평이나 평가는 넣지 않았습니다. 만든 때: 2026-09-0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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