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전문가 모여 통합돌봄 대상자 확대 방안 논의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전문가 모여 통합돌봄 대상자 확대 방안 논의- 제2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 개최 —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범위 및 포용성 강화 전략 논의 -【관련 국정과제】 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 포용성 강화를 위한 대상자 범위 및 확대 전략’을 주제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각 분야 전문가가 모여 현행 통합돌봄 대상자 기준의 현황과 한계를 짚고, 향후 대상자 확대 방향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26일(수) 오후 2시, HJ 비즈니스센터 광화문에서 「제2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개최하였다. 지난 7월 8일 개최된 제1차 포럼에 이어, 이번 포럼에서는 통합돌봄 대상자의 적정 범위와 확대 전략을 주제로 세 개의 발제와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포럼은 현장 참석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어,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 누구나 포럼 내용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었다. 첫 번째 발제는 최재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이 ‘노인 통합돌봄 대상자 현황과 추이’를 주제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거쳐 본사업에 이르기까지 노인 대상자 기준의 변화 과정을 짚고, 노인 통합돌봄 대상 규모를 전망하였다. 아울러 시군구별 통합돌봄 수요 격차 현황과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및 예방적 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 등 향후 검토 과제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제는 하경희 아주대학교 교수가 ‘정신질환자의 통합돌봄 진입: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정신질환자의 반복적인 입·퇴원과 지역사회 돌봄체계 부재 등 통합돌봄 진입 필요성을 짚고, 현행 대상자 기준과 규모를 소개하였다. 이어 비자의 입원 퇴원자에 대한 공적 돌봄 등 장기적인 대상 확대 방안과 실무자 역량 강화 등 현장 진입 과제를 제언하였다. 마지막 발제로 김동기 목원대학교 교수는 ‘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의 특성 및 사업 현황’을 주제로, 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 정의와 사업 실적을 분석하고, 경증장애인 포함 여부, 고령 장애인에 대한 노인 통합돌봄과의 분리 접근, 발달장애인에 대한 선택권 부여 등 대상자 포용성 강화를 위한 확대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대구대학교 양난주 교수를 좌장으로, 학계·지방정부·현장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통합돌봄 대상자 확대 방향과 현장 적용 방안을 논의한다. 박재만 통합돌봄지원관은 “통합돌봄이 정말 필요한 국민에게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대상자 범위를 촘촘히 살피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라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참고하여 앞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제2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