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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소식

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10월 12일 ~ 10월 17일 행정부 한 주

법무·사법 · 2026. 10. 12. ~ 2026. 10. 17.

  • 6이 분야 부처 발표
  • 5이 분야 공포 법령
  • 930일 안에 시행
  • 3발표한 기관

법무·사법 분야 발표는 6건이며 법무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5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9건이 시행됩니다.

법무·사법 — 많이 알린 기관

  • 법무부 4
  • 법제처 1
  • 경찰청 1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법령종류소관공포시행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2026. 10. 15. 2026. 10. 15.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운영규정 일부개정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2026. 10. 15. 2026. 10. 15.
사증·체류 정책협의회 규정 제정 훈령 법무부 2026. 10. 15. 2026. 10. 1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대법원 2026. 10. 12. 2026. 10. 12.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대법원 2026. 10. 12. 2026. 10. 12.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이 호만 따로 보기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