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7건을 찾았습니다.
“친일재산, 끝까지 환수한다”… 법무부, 약 27억원 친일재산환수 소송 제1심 전부승소
"친일재산, 끝까지 환수한다"… 법무부, 약 27억원 친일재산환수 소송 제1심 전부승소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2026. 10. 8.(목)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습…
법무부,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발족
법무부,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발족-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출범 준비 본격 시작…오는 12월 위원회의 성공적 출범 전력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오늘(6. 22.)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본격적인 출범 준비를 담당할 설립준비단(이하 '준비단')을 정식…
‘친일재산조사위원회’16년 만에 부활… 오늘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
'친일재산조사위원회'16년 만에 부활…오늘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 법무부에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대통령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 개최, 6개월 뒤 본격 출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여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다시 본격…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다시 설치하여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이 오늘(5. 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법무부, 친일행위자 후손 상대 친일재산 반환소송 승소
법무부, 친일행위자 후손 상대 친일재산 반환소송 승소- 대법원 '친일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판결 이후 첫 승소 법무부는 2026. 4. 22.(수) 친일반민족행위자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매각대금(약 5,300만 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
권오을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친일재산 환수 재개 정책협력 논의
권오을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친일재산 환수 재개 정책협력 논의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친일재산 매각대금 78억 원 국가 귀속 착수
법무부, 친일재산 매각대금 78억 원 국가 귀속 착수 –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친일재산 매각대금 총 78억 원 부당이득반환청구법무부는 10. 10.(금)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이해승이 취득하였던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이하 '대상 토지'라 함)…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