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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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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끝까지 환수한다”… 법무부, 약 27억원 친일재산환수 소송 제1심 전부승소
"친일재산, 끝까지 환수한다"… 법무부, 약 27억원 친일재산환수 소송 제1심 전부승소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2026. 10. 8.(목)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습…
‘친일재산조사위원회’16년 만에 부활… 오늘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
'친일재산조사위원회'16년 만에 부활…오늘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 법무부에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대통령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 개최, 6개월 뒤 본격 출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여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다시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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