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7월 6일 ~ 7월 11일 행정부 한 주
법무·사법 · 2026. 7. 6. ~ 2026. 7. 11.
- 14이 분야 부처 발표
- 2이 분야 공포 법령
- 1230일 안에 시행
- 4발표한 기관
법무·사법 분야 발표는 14건이며 법무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2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12건이 시행됩니다.
법무·사법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우정사업본부 | 2026. 7. 9. | 2026. 7. 9. |
| 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 | 예규 | 대검찰청 | 2026. 7. 7. | 2026. 7. 7.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7. 16.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법제처
- 2026. 7. 19. 자율기구 혐오표현대응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가인권위원회
- 2026. 7. 21.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 2026. 7. 23. 상법 시행령 법무부
- 2026. 7. 23. 상법 법무부
- 2026. 7. 2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대법원
- 2026. 7. 30.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법제처
- 2026. 8. 1.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 2026. 8.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고시 법무부
- 2026. 8. 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 2026. 8.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 2026. 8. 7.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아산시인권의식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7. 6. 법제처, 역대 처장·차장 초청 간담회 개최 법제처 원문 →
- 2026. 7. 6. ‘다른사람 계정’으로 불법 배달을 한 외국인 라이더 5개월간 734명 적발, 전년대비 11배 폭증 법무부 원문 →
- 2026. 7. 6. 법무부, 외국인 인권침해 ‘1345 콜센터 1번’ 신설…한 달 만에 6배 이상 신고 급증 법무부 원문 →
- 2026. 7. 6. 법무부-경찰 “제2의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막는다” 법무부 원문 →
- 2026. 7. 7. 법무부장관, 조정식 국회의장 및 한병도 원내대표 등 예방 법무부 원문 →
- 2026. 7. 7. 국민 88% “동물, 물건과 구별해야”… 법무부, 민법 개정 논의 재점화 법무부 원문 →
- 2026. 7. 7.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면담 및 국민제안사건 접수기간 연장 결정 법무부 원문 →
- 2026. 7. 8. 가정용 이동식 에어컨 6종 비교정보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7. 8. “법무부 사회봉사, ‘특기 집행’으로 생산적 진화” 법무부 원문 →
- 2026. 7. 9. 법무부, 『탁월한 피해자』 저자와 북토크 개최 법무부 원문 →
- 2026. 7. 9. “무조건 승소하는 변호사” “먹튀 변호사” 선 넘는 변호사들, 변화된 법무부가 나섭니다. 법무부 원문 →
- 2026. 7. 9. 전국 교정시설 마약류 사범, ‘1342핫라인’ 사용 활성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10.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개편방향 마련… 운영기관 대표자 현장의견 수렴 법무부 원문 →
- 2026. 7. 10. 법무부, 교정시설 신축에 ‘공모제’ 최초 도입 법무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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