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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6건을 찾았습니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12건 추가 조사 대상 사건 선정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 12건 추가 조사 대상 사건 선정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원장 장주영, 이하 '위원회'라 합니다)가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가 필요한 사건을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상세내용…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면담 및 국민제안사건 접수기간 연장 결정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면담 및 국민제안사건 접수기간 연장 결정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합니다)는 2026. 7. 3.(금) 4차 회의에서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면담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범위 및 추가 조사사건 선정 기준 논의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범위 및 추가 조사사건 선정 기준 논의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합니다)는 2026. 6. 26.(금) 3차 회의를 통해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방향을 의결하고, 추가 사건 선정 기준을 논의하였습니…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대상 사건 의견수렴 및 국민제안 접수 개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대상 사건 의견수렴 및 국민제안 접수 개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합니다)는 2026. 6. 18.(목) 2차 회의를 통해 조사대상 사건에 대한 의견수렴 및 국민제안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 및 1차 조사 대상 사건 선정 및 조사 권고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및 1차 조사 대상 사건 선정 및 조사 권고- 검찰권 남용 의혹 진상규명을 통한 신뢰 회복의 첫걸음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 6. 10.(수)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 — 제정
공포 2026. 5. 22. · 시행 2026.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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