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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2건을 찾았습니다.
‘다른사람 계정’으로 불법 배달을 한 외국인 라이더 5개월간 734명 적발, 전년대비 11배 폭증
'다른사람 계정'으로 불법 배달을 한 외국인 라이더 5개월간 734명 적발, 전년대비 11배 폭증 – 배달플랫폼 업체에 '안면 인증 시스템 도입' 권고 타인의 계정을 도용해 무자격으로 배달 업무를 한'외국인 라이더'들이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집중 단속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
새해에는 병역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 등으로, 이를 통해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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