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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8% “동물, 물건과 구별해야”… 법무부, 민법 개정 논의 재점화
국민 88% "동물, 물건과 구별해야"…법무부, 민법 개정 논의 재점화- 법무부,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동물의 비물건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90%에 육박한 가운데, 법무부가 민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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