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9월 7일 ~ 9월 12일 행정부 한 주
산업·통상 · 2026. 9. 7. ~ 2026. 9. 12.
- 66이 분야 부처 발표
- 11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16발표한 기관
산업·통상 분야 발표는 66건이며 산업통상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1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산업·통상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소비자중심경영(CCM) 사업자 지정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 2026. 9. 11. | 2026. 9. 11. |
| 소비자중심경영(CCM) 사업자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예규 | 공정거래위원회 | 2026. 9. 11. | 2026. 9. 11. |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가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제정 | 고시 | 산업통상부 | 2026. 9. 11. | 2026. 9. 11. |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원흥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제정 | 고시 | 산업통상부 | 2026. 9. 11. | 2026. 9. 11. |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직두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제정 | 고시 | 산업통상부 | 2026. 9. 11. | 2026. 9. 11. |
| 통계작성승인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수소산업실태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9. 10. | 2026. 9. 3. |
|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공정거래위원회 | 2026. 9. 10. | 2026. 9. 10. |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 2026. 9. 8. | 2026. 9. 11. |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 2026. 9. 8. | 2026. 9. 8.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2026. 9. 8. | 2026. 9. 8.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 2026. 9. 8. | 2026. 9. 8.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9. 14.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청
- 2026. 9. 15. 지식재산 기본법 지식재산처
- 2026. 9. 1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2026. 9. 15.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 2026. 9. 1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 2026. 9. 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 2026. 9. 15.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 2026. 9. 16.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2026. 9. 16.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방위사업청
- 2026. 9. 17.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ICT기업경기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9. 17.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식산업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9. 18.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디자인산업통계) 국가데이터처
- 2026. 9. 19.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산업통상부
- 2026. 9. 21.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방위사업청
- 2026. 9. 21. 산업통상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 산업통상부
- 2026. 9. 2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의약산업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9. 22.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 2026. 9. 23. 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지식재산처
- 2026. 9. 28.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공간정보산업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9. 28.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가유산(문화재)산업조사) 국가데이터처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9. 7. 9월 5일 13시 기준, 수출 7,094억 달러… 지난해 연간 실적 넘어 역대 최대 기록 관세청 원문 →
- 2026. 9. 7. (참고자료)9월 5일 13시 기준, 수출 7,094억 달러… 지난해 연간 실적 넘어 역대 최대 기록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7. 메가프로젝트·M.AX·대미투자프로젝트 이끌 실전인재 50여명 영입 추진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7. 해외 상표등록부터 위조상품 대응까지…수출기업 지식재산 지원 한자리에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9. 7.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구제 관련 문답서 배포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9. 7. 국가유산 산업의 10년, 경주에서 만난다 「2026 세계국가유산산업전」 개막 (9.10.~9.12.) 국가유산청 원문 →
- 2026. 9. 7. 우리 일상 속 화장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34건 적발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9. 7. 보성녹차·한산모시…’지역 특산품’ 지리적 표시 등록표지로 확인하세요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9. 7.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본격화…한국 상표 심사 비법, 아세안에 전수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9. 7. 산림분야 유망 창업기업 발굴 맞손 산림청 원문 →
- 2026. 9. 7. 중기부-과기정통부, “피지컬 AI로 중소제조 현장의 미래를 연다”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
- 2026. 9. 7. 공공분야 미활용 우수기술, 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
- 2026. 9. 7. 5극3특 성장엔진 시동건다! 「지방주도 성장엔진 협의회」 출범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7. (참고자료)한-프 산업·통상·공급망 아우르는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7. AI 시대 국방+제조+보안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9. 8. 5극3특 성장엔진 지원 위한 우수 중견기업-청년 채용 연계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8. 관계기관 협업·전주기 밀착 지원으로 CES 참가기업 수출길 넓힌다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8. 10년 뒤 산업의 판도를 바꿀 ‘미래 판기술’ 찾는다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8. 곤충산업의 새로운 도약, 곤충 단백질 소재 대량생산 시대 연다!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9. 8. 산업현장의 측정은 더 정확하게, 생활 속 계량은 더 믿을 수 있게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8. KS인증(㉿) 관련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9.8.(화) 국무회의 의결, 내년 3월 시행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8. K-지식재산 정보화, 키르기스스탄과 맞춤형 협력 나선다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9. 8. 베트남 도피한 위조상품 판매 총책 인터폴 적색수배로 덜미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9. 8. 공정위-EU 경쟁총국 제6회 경쟁정책 연구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9. 8.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9. 9. 중견기업 45개사에 5,480억원 자금 지원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9. 지식재산처, 30여 개 K-상표·기반시설 회사와 지식재산 침해 대응 핫라인 개통!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9. 9.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9. 9. 정부, 중소·중견 무역금융 연내 120조 원, 내년 140조 원 공급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9. ‘한-중 산업 협력의 축’ 새만금으로, 중국 투자조사단 방문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9. ‘제8회 곤충의 날’ 기념행사 개최! “생산에서 시장까지, 함께 만드는 곤충산업의 미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9. 9. 과기정통부, ‘라이징스타·스타 연구소기업’ 지정… 스케일업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맞춤형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9. 9. 농민신문사 발주 인쇄용지 입찰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9. 9. ‘한·중 산업 협력의 축’ 새만금으로, 중국 투자조사단 방문 새만금개발청 원문 →
- 2026. 9. 9. (참고)산업안전보건본부장, 현대중공업(주) 현장 방문, 안전관리체계 쇄신 지시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9. 9. 인공지능부터 위조상품 대응까지, 한-프랑스 지식재산 협력 전방위 확대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9. 10.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확산을 견인할 ‘K-수출전략품목’ 혁신 기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
- 2026. 9. 10. (참고자료)”안되는 것만 빼고 다 된다”, 지식산업센터 입주방식 전면 네거티브 전환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10. (참고자료)한-EU, 산업경쟁력·공급망 협력 한층 강화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10. 방위사업청장, 폴란드 MSPO 2026 참석… K-방산 유럽시장 수출 지원 방위사업청 원문 →
- 2026. 9. 10. 고대 무기·갑옷의 분석·연구 성과, ‘2026 세계국가유산산업전’에서 공개 국가유산청 원문 →
- 2026. 9. 10.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조치 변경신청 2건, (주)대한항공 및 소속 직원들의 조사방해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9. 10. 상생으로 다함께, 더 멀리 나아가는 K-조선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10.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인허가 최신속 처리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10. [보도참고] 식약처, 한약(생약)제제 제조업체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10. 국내 태양광산업, 세계 시장 주도권 확보 나선다… ‘태양광 산업경쟁력 강화 위원회’ 출범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9. 10. 국가전략기술 국제 최신 동향과 특허정보를 한눈에!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9. 10. HD현대 그룹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9. 10. 안전보건·자연환경·관광산업의 청렴 시너지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9. 10. 금융분야 인공지능 혁신, 지식재산으로 지원한다!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9. 10. 한국산업인력공단, ‘현장 성과’ 중심 기업훈련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9. 10.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우리 기업의 새로운 사업기회로 연계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9. 10. (동정) 내수면 양식 현장의 목소리에서 산업 경쟁력의 해답을 찾다 해양수산부 원문 →
- 2026. 9. 11. 크로아티아와 6,400억 원 규모(수주액 기준) 천무 수출계약 체결 방위사업청 원문 →
- 2026. 9. 11. 2026년 9월 1일 ~ 9월 10일 수출입 현황 [잠정치] 관세청 원문 →
- 2026. 9. 11. 발명진흥회-지재연 통합! 정책수립-집행 연계로 효율성↑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9. 11. 제약·바이오 혁신 지키는 특허심판, 현장과 함께 만든다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9. 11. (참고자료)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 협상 공식참여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11. 공정거래위원장, 가맹업계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9. 11. 흩어진 경력은 한눈에, 기업 인사는 직무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9. 11. 공정거래위원회-한국하도급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9. 11. 과기정통부, 기업의 노하우 접목해 공공나노팹 운영 경쟁력 높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9. 11. 제1차 한-베트남 수출통제대화 개최, 공급망 안정 및 현지 진출기업 지원 강화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11. 지역 기업의 AI 전환, M.AX로 앞당긴다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9. 11. 인공지능(AI)부터 제조·물류까지… 기업이 만든 현장형 인재양성, 우수사례로 확산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9. 11. (참고자료)통상교섭본부장, 英 기업혁신과학통상부 장관과 대러 LNG 수입 제재 등 현안 논의 산업통상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