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부터 위조상품 대응까지, 한-프랑스 지식재산 협력 전방위 확대

인공지능부터 위조상품 대응까지, 한-프랑스 지식재산 협력 전방위 확대 – 지식재산처, 한·프 정상회담 계기 프랑스 산업재산청과 양해각서 체결 – – 인공지능전환 대응, 지식재산 금융·사업화 등 미래 정책 분야부터 위조상품 대응까지 협력 범위 확대 – – 위조상품 대응 정책대화, LVMH 면담 등 지식재산 보호·법집행 실질협력 강화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9. 8.(화) 오후(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프 정상회담 계기에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 Institut National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과 「지식재산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한·프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국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계기로, 양국 간 지식재산 협력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인공지능 전환(AX)에 대응한 지식재산 행정, 지식재산 금융·사업화, 인공지능(AI) 관련 심사 협력 등 미래 정책분야는 물론, 위조상품 대응 등 지식재산 보호·법집행 분야까지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오전,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한-프랑스 위조상품 대응 정책대화」에 참석해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 세관, 국가위조상품방지위원회(CNAC), 프랑스 제조자연합(UNIFAB) 등과 양국의 위조상품 대응 정책과 민관협력 체계,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및 집행 경험 등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도입을 추진 중인 K-상표 국가 인증제도를 소개하고, 동 제도 홍보와 안착을 위해 프랑스와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파스칼 포흐(Pascal Faure) 프랑스 산업재산청장과 지식재산 수장회의를 갖고, 인공지능 대전환 대응 및 지식재산 보호·법집행 협력 등 양해각서 후속조치 이행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포흐 청장의 WIPO 사무차장 부임을 계기로 WIPO와의 지식재산 분야 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파스칼 포흐 청장은 2026년 10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 및 창의산업 분야 사무차장(DDG)으로 부임 예정 한편, 김 처장은 9. 9.(수) 오후(현지시각) 루이비통 아니에르 공방을 방문하여 LVMH·루이비통 지식재산 관계자들과 만나 국제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전략과 위조상품 대응 기술·사례를 공유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지식재산 보호·법집행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은 우리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양국 정상회담 계기에 프랑스와 미래 지식재산 정책부터 보호·집행까지 양국의 정책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공유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이 해외에서도 제대로 보호받고,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