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EU 경쟁총국 제6회 경쟁정책 연구회 개최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9. 8.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분야 산업·통상

공정위-유럽연합경쟁총국 제6회 경쟁정책 연구회 개최- 경제분석·증거 활용 및 경쟁정책·법집행 동향 논의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9월 8일(화)부터 9일(수)까지 이틀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이하 ‘EU 경쟁총국’)과 공동으로 ‘제6회 한-EU 경쟁정책 연구회’를 개최한다. 한-EU 경쟁정책 연구회는 한국과 EU 경쟁당국 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처음 개최되었으며, 올해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 한국과 EU의 경쟁법 집행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협력사업으로, 경쟁정책 연구회 및 EU 경쟁법 여름학교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 첫째 날(9.8.)에는 ‘경쟁법 집행에서의 경제분석 및 증거 활용 방법’을 주제로, 경쟁법 사건에서 경제분석과 정량적 증거 등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둘째 날(9.9.)에는 ‘최근 양측의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주제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양측의 최근 정책 추진 및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한다. 특히 이번 연구회는 2023년 제5회 연구회 이후 3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그간 변화한 경쟁정책 및 법 집행 환경과 양측의 주요 경험을 폭넓게 공유하고 상호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EU 경쟁총국과 경쟁정책 연구회 등을 통해 주요 경쟁정책 현안에 관한 법 집행 경험과 정책적 고민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한국과 EU 경쟁당국 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8

공정거래위원회 의 다른 자료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구제 관련 문답서 배포

2026. 9. 7. · 공정거래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사이버몰 소비자 사용후기(리뷰) 운영정책, 이렇게 공개해주세요-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관련 사업자 궁금증 해소를 위한 문답서 배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최근 시행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26. 7. 21. 시행, 이하…

원문 →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6. 9. 7. · 공정거래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반복 공시의무 위반 가중 강화 — 불합리한 감경기준 정비 및 소규모회사 기본금액 상한 삭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원문 →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공개

2026. 9. 3. · 공정거래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공개-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및 자기주식 비중 감소 – 총수일가가 직접 보유한 지분은 평균 3.5%이나, 계열회사 등을 포함한 내부지분율은 평균 61.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올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

원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2026. 9. 3. · 공정거래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이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이하 '하위법령 등'…

원문 →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시행

2026. 9. 2. · 공정거래위원회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AI・신기술 제품 광고하려면 실증할 수 있어야- AI 등 신기술 제품 실증 의무 명확화, 실증자료 제출 연장사유 구체화 및 기간 단축 —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인공지능(이하 'AI') 등 신기술 제품…

원문 →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방향 보기

통합검색 · 행정부ON 홈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