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중견 무역금융 연내 120조 원, 내년 140조 원 공급

정부, 중소·중견 무역금융연내 120조 원, 내년 140조 원 공급특례보증, 올해 3,500억원, 내년 4,500억원 규모로 확대상생 무역금융, 연내 10조원 규모 재원 조성중소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내년 1조원 규모 지원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가파른 수출 성장세에 발맞춰 연내 120조 원, 내년까지 140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자금 부족으로 인해 수출 기회를 놓치는 일을 막고,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선제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9일 수원 선익시스템에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표 및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누적 수출액은 지난 5일 기준 7,094억 달러를 달성하며, 불과 248일 만에 지난해 연간 수출실적을 조기 돌파했다. 정부는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옴에 따라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지난해 109조 원에서 올해 120조 원, 내년 140조 원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중소기업들은 해외거래처에 대한 신용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출을 어렵게 시작하거나 또는 수출 기회가 있음에도 충분한 보증 한도를 제공받지 못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산업부는 이 같은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기업 유동성 확대를 위한 ‘1+3 금융지원 패키지’, ▲수출 초보기업을 위한 무료 지원, ▲보험·보증 외 투자도 가능한 새로운 무역금융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1+3 금융지원 패키지’는 특례보증 확대와 3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우선 자본잠식 등으로 일반보증 이용이 어려운 기업의 수출 확대 가능성을 평가해 지원하는 특례보증 공급액을 올해 3,000억원에서 3,5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4,5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3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①대기업·은행의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기반으로 중소·중견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 무역금융 재원을 연내 10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②수출실적이 부족한 기업들을 위해 매출액 기반의 수출성장금융 보증한도를 2배 이상 확대한다. ③조선업 경기 회복세에 맞춰 중소 조선사 대상 선수금 환급보증(RG)도 내년에는 1조원 가량 공급할 예정이다. 수출 초보기업을 위한 맞춤형 무료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해외 거래처 신용조사 5건을 무료로 제공하고, 연 수출 5백만 달러 이하 기업이 보험료 부담 없이 단기수출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체보험 협약기관을 기존 78개에서 85개 이상으로 넓힌다. 변화하는 무역금융 수요에 맞춘 신규 지원제도도 도입한다. 연내 무역보험법을 개정하여 무역보험공사가 유망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수출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중장기 성장재원을 확보하고 수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재화 등을 제공하고 매달 사용료를 받는 구독형 수출 등 새로운 유형에 맞춘 전용 보험상품도 강화한다.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 수출의 외연을 넓히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자금 부족으로 어렵게 확보한 수출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며 “과거 수출실적 뿐만 아니라 성장가능성을 살펴, 첫 수출부터 성장과 도약까지 필요한 무역금융이 제때 공급되도록 지원 문턱은 낮추고 속도는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