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7월 13일 ~ 7월 18일 행정부 한 주
경제·재정 · 2026. 7. 13. ~ 2026. 7. 18.
- 60이 분야 부처 발표
- 6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14발표한 기관
경제·재정 분야 발표는 60건이며 금융위원회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6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경제·재정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일부개정 | 고시 | 관세청 | 2026. 7. 16. | 2026. 7. 16. |
|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 일부개정 | 예규 | 방위사업청 | 2026. 7. 16. | 2026. 7. 16. |
|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 | 고시 | 금융위원회 | 2026. 7. 15. | 2026. 7. 15. |
| 재정경제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 | 예규 | 재정경제부 | 2026. 7. 14. | 2026. 7. 14. |
|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재정경제부 | 2026. 7. 13. | 2026. 7. 13. |
| 수요물자 대지급 대상 일부개정 | 고시 | 조달청 | 2026. 7. 13. | 2026. 7. 13.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7. 20.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관세청
- 2026. 7. 20.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관세청
- 2026. 7. 20.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관세청
- 2026. 7. 20.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재정경제부
- 2026. 7. 21. 주세사무처리규정 국세청
- 2026. 7. 21. 주정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국세청
- 2026. 7. 2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
- 2026. 7. 21.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
- 2026. 7. 21.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국세청
- 2026. 7. 21.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
- 2026. 7. 23. 관세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훈령 관세청
- 2026. 7. 24. 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 우정사업본부
- 2026. 7. 27. 기획예산처 인사관리규정 기획예산처
- 2026. 7. 27. 자율기구 관세국경관리정상화추진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관세청
- 2026. 7. 27.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 2026. 7. 27. 조달청 민관공동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 조달청
- 2026. 7. 27.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 2026. 7. 28.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금융위원회
- 2026. 7. 28.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요율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 재정경제부
- 2026. 7. 30.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7. 13. 공급 확대, 할인지원 강화 등으로 먹거리 물가안정 총력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7. 13. 2026-2027절기 코로나19 백신 484만 도즈 조달계약 체결(7.13.월)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7. 13.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기획예산처 원문 →
- 2026. 7. 13. 해수부·부산 세관, 할당관세 고등어 2차 합동 점검 실시 해양수산부 원문 →
- 2026. 7. 13. 조달청, ‘유령기업·묻지마 투찰’ 퇴출 조달청 원문 →
- 2026. 7. 13. “조달청 대지급 한도 5억에서 10억으로 전격 상향” 조달청 원문 →
- 2026. 7. 13. “물가불안 조장 탈세자” 세무조사 3,195억 원 추징 국세청 원문 →
- 2026. 7. 13. 2026년 8월 물가연동국고채 종목별 연동계수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7. 13. 폭염 및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안내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7. 13. 콩나물용 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확대된다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7. 13. 금융정보분석원, 2026 에그몽 그룹(Egmont Group) 총회 참석 – 대한민국 FIU 정보 활용 우수사례 특별 발표 금융위원회 원문 →
- 2026. 7. 13. 금융위원회와 5대 금융지주가 원팀으로 포용금융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원문 →
- 2026. 7. 14. 제6차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 개최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7. 14. 관세청 통관국장,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마약 차단 2차 저지선’ 현장점검 관세청 원문 →
- 2026. 7. 14. 관세평가분류원, K-푸드 해외시장 개척 지원 관세청 원문 →
- 2026. 7. 14. ‘만성적 구인난’ 도축장에 외국인 전문인력 첫 투입…국민 밥상 물가 안정 기대 법무부 원문 →
- 2026. 7. 14. 관세청, 여름철 안전성 집중검사로 안전기준 미준수 수입제품 13만여 점 적발 관세청 원문 →
- 2026. 7. 14. 조달청, 하절기 군 급식 품질과 안전, 더 꼼꼼하게 챙긴다 조달청 원문 →
- 2026. 7. 14. 조달청, 산불감시 등 다목적 융복합드론스테이션 임대서비스 도입 조달청 원문 →
- 2026. 7. 14.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7. 14. 국민 누구도 빚으로 인해 삶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금융위, 관계부처 합동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 국무회의 보고 금융위원회 원문 →
- 2026. 7. 14. 7.20일부터 20개 지역에서 은행대리업을 시행할 준비를 끝냈습니다!. – 관계기관 은행대리업 업무협약(MOU) 체결 금융위원회 원문 →
- 2026. 7. 15.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大도약을 든든한 재정・공정한 세정으로 탄탄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세청 원문 →
- 2026. 7. 15. 관세청 인사(과장급 전보) 관세청 원문 →
- 2026. 7. 15. 관세청, 국민건강·산업안전·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입요건확인 강화 조치 시행 관세청 원문 →
- 2026. 7. 15. 우리나라 유엔 조달실적 3.46억 달러,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 기록 조달청 원문 →
- 2026. 7. 15. 중장기전략위원회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 개최 기획예산처 원문 →
- 2026. 7. 15. 2026년 기획예산처 대통령 업무보고 기획예산처 원문 →
- 2026. 7. 15. 우리나라 유엔 조달실적 3.46억 달러,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 기록 외교부 원문 →
- 2026. 7. 15. 현장설치도 물품 ‘현장 사전 공개제도’ 도입 논의 조달청 원문 →
- 2026. 7. 15. 조달청 물품구매(‘26.7.20. ~ ‘26.7.31.) 입찰동향 조달청 원문 →
- 2026. 7. 15.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대한민국 대도약 뒷받침한다 조달청 원문 →
- 2026. 7. 15. [보도참고] 2026년 7월 최근 경제동향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7. 15.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법무부 원문 →
- 2026. 7. 15.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경제난 극복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15.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수입과일 할당관세 현장 점검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7. 15. 재정경제부 등 부처 합동 업무보고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7. 15. PG 시장의 건전화와 가맹점 보호 강화를 지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 원문 →
- 2026. 7. 15. “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스템 내 예금토큰 기반 지급결제 테스트(프로젝트 한강) 2단계 시행” 등 혁신금융서비스 5건 신규 지정 의결 금융위원회 원문 →
- 2026. 7. 15.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원문 →
- 2026. 7. 15.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구조개혁」 가속화” – 금융위원회 하반기 업무보고 금융위원회 원문 →
- 2026. 7. 15. 2026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금융위원회 원문 →
- 2026. 7. 15. 가상자산으로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이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6.7.15.~8.24.(40일)) 금융위원회 원문 →
- 2026. 7. 15. 온투업권 스탁론 리스크 관리 강화 금융위원회 원문 →
- 2026. 7. 15.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추진 금융위원회 원문 →
- 2026. 7. 15.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3차 금융위원회(‘26.7.15.) 조치 의결 금융위원회 원문 →
- 2026. 7. 16. 제7차 확대간부회의 개최 기획예산처 원문 →
- 2026. 7. 16. 관세청, 정부혁신 우수사례 발굴·포상 관세청 원문 →
- 2026. 7. 16. 2026년 6월의 관세인에 김민혜 주무관 선정, 가상자산을 이용해 1,080억 원 불법 수취한 환치기 업자 검거 관세청 원문 →
- 2026. 7. 16. 기획예산처 도서관 개관식 개최 기획예산처 원문 →
- 2026. 7. 16. [보도자료] 「2027년도 기후예산(안) 검토 결과」 심의·의결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7. 16. 조달청 용역분야(‘26.7. 20.~’26. 7. 31.) 입찰동향 조달청 원문 →
- 2026. 7. 16.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6.7.20.~’26.7.24.)입찰 동향 조달청 원문 →
- 2026. 7. 16. 조달청, AI·로봇 산업 현장에서 ‘K-공공조달’ 추진 방향 모색 조달청 원문 →
- 2026. 7. 16. 관세청, 과세자료 제출 불성실 업체 관세조사 시행 관세청 원문 →
- 2026. 7. 16. 민생물가 안정화 및 학원 운영 건전성 제고를 위해 학원 신고포상금 최대 10배 인상 교육부 원문 →
- 2026. 7. 16. ‘26.7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미실시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7. 16. 시장상황점검회의 개최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7. 16. 금융위 부위원장, 베트남 재무부 차관 면담 – ‘26.4월 한·베 정상회담 후속조치 금융위원회 원문 →
- 2026. 7. 16. 관계기관 합동,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보완방안 마련 금융위원회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9호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0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0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0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0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0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0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1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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