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7. 13. ~ 2026. 7. 18.
- 1국무·차관회의
- 129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4030일 안에 시행
- 496부처 발표
국무회의 1회가 열렸습니다. 법령·행정규칙 129건이 공포되었고(가장 많은 것은 고시). 앞으로 30일 안에 40건이 시행됩니다. 부처 발표는 496건이며 산림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주 회의
이번 주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고시 56 · 훈령 31 · 예규 20 · 해양수산부령 15 · 보건복지부령 2 · 국무총리훈령 2 · 외교부령 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1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 일부개정 | 훈령 | 인사혁신처 | 2026. 7. 17. | 2026. 7. 17.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신재생에너지보급실적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16. | 2026. 7. 13. |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외국인고용실태조사(농업,제조업분야))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16. | 2026. 7. 20. |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안산시사회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16. | 2026. 8. 27. |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의왕시사회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16. | 2026. 8. 27.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작물생산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16. | 2026. 7. 30.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대차대조표)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16. | 2026. 7. 22. |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7. 16. | 2026. 7. 16. |
|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국무총리훈령 | 법제처 | 2026. 7. 16. | 2026. 7. 16. |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여주시사회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16. | 2026. 8. 27. |
|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일부개정 | 고시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2026. 7. 16. | 2026. 7. 20. |
|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국립수산과학원 | 2026. 7. 16. | 2026. 7. 16. |
| 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방위사업청 | 2026. 7. 16. | 2026. 7. 16. |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일ㆍ가정 양립 실태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16. | 2026. 12. 31.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수어활용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16. | 2026. 8. 7. |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평택시사회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16. | 2026. 8. 27. |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화성시사회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16. | 2026. 8. 27. |
|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일부개정 | 예규 | 방위사업청 | 2026. 7. 16. | 2026. 7. 16. |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7. 16. | 2026. 7. 16. |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부천시사회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16. | 2026. 8. 27. |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포천시사회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16. | 2026. 8. 27. |
|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국무총리훈령 | 국무조정실 | 2026. 7. 16. | 2026. 7. 16. |
|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제정 | 고시 | 고용노동부 | 2026. 7. 16. | 2027. 1. 1. |
| 자율기구 국방재생에너지협력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국방부 | 2026. 7. 16. | 2026. 8. 13.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성기업실태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16. | 2026. 7. 30. |
이 주에 공포된 것은 모두 129건이며 위에는 25건만 실었습니다.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7. 19. 자율기구 혐오표현대응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가인권위원회
- 2026. 7.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6. 7. 20. 공직선거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26. 7. 20.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우주산업및항공제조산업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7. 20.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중소기업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7. 20.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외교부
- 2026. 7. 2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누리집 운영지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2026. 7. 20. 재외공관 주재관의 직위배정에 관한 훈령 외교부
- 2026. 7. 20.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관세청
- 2026. 7. 20.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관세청
- 2026. 7. 20. 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 외교부
- 2026. 7. 20. 통일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통일부
이번 주 많이 알린 기관
이번 주 자주 나온 말
발표 제목에 여러 번 나온 낱말입니다. 형태소 분석이 아니라 낱말 빈도입니다.
분야별로 무슨 이야기가 나왔나
행정·인사
- 2026. 7. 13.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폭염 관련 건설현장 점검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7. 13. [보도자료] 사회대개혁위원회, 국가기록물 보존 및 이관 원칙 제도화 권고 국무조정실 원문 →
경제·재정
- 2026. 7. 13. 공급 확대, 할인지원 강화 등으로 먹거리 물가안정 총력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7. 13. 2026-2027절기 코로나19 백신 484만 도즈 조달계약 체결(7.13.월) 질병관리청 원문 →
안전·재난·치안
- 2026. 7. 13.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오송 참사 3주기 지하차도 안전 현장에서 살핀다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7. 13. 산림청, 여름철 집중호우, 폭염 대비 산림복지시설 재난안전 점검 산림청 원문 →
환경·기후·에너지
- 2026. 7. 13. 카페업계 등 탈플라스틱 실천에 참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7. 13. 기상청 인사발령(4급 전보) 기상청 원문 →
과학·디지털
- 2026. 7. 13. 우리 인공지능 모델로 만드는 대국민 인공지능 서비스 ｢모두의 인공지능 사업(모두의 AI 프로젝트)｣ 본격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7. 13. 세계적 권위의 생명과학상 ‘휴먼 프런티어 사이언스 프로그램(HFSP) 나카소네상’ 아시아 최초, 한국 연구자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농림·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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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7. 13. 제49차 코덱스 총회에서 ‘김’ 세계규격 초안 중간심의 통과 해양수산부 원문 →
여성·가족·인구
- 2026. 7. 13. “이중언어가 경쟁력”…청소년들 한국어·중국어로 꿈을 말하다 재외동포청 원문 →
- 2026. 7. 13.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가 인구정책을 함께 설계할 ‘인구정책국민참여단’ 모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원문 →
국토·교통
- 2026. 7. 13. [참고] 8월 코레일-에스알 통합 앱 출시 앞두고, 철도회원 통합 시작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13.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최, 스마트도시의 현재와 AI 도시의 미래를 만나보세요 국토교통부 원문 →
이 소식지는 모아 둔 공식 자료를 세어 자동으로 만든 것입니다. 논평이나 평가는 넣지 않았습니다. 만든 때: 2026-09-07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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