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7월 20일 ~ 7월 25일 행정부 한 주
국방·보훈 · 2026. 7. 20. ~ 2026. 7. 25.
- 14이 분야 부처 발표
- 12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4발표한 기관
국방·보훈 분야 발표는 14건이며 국가보훈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2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국방·보훈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양평군사회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23. | 2026. 8. 27. |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임실군기본통계)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23. | 2026. 8. 28. |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해남군기본통계)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23. | 2026. 7. 31. |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화순군청년통계)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23. | 2026. 12. 31. |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군포시사회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23. | 2026. 8. 27. |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가평군사회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23. | 2026. 8. 27. |
| 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일부개정 | 훈령 | 국방부 | 2026. 7. 23. | 2026. 7. 23. |
| 병무청 정원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병무청 | 2026. 7. 21. | 2026. 7. 21. |
| 표준화 업무규정 일부개정 | 훈령 | 방위사업청 | 2026. 7. 21. | 2026. 7. 21. |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타법개정 | 대통령령 | 병무청 | 2026. 7. 21. | 2026. 7. 21. |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방부령 | 병무청 | 2026. 7. 21. | 2026. 7. 21. |
| 국방수송훈령 일부개정 | 훈령 | 국방부 | 2026. 7. 20. | 2026. 7. 20.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7. 27.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국방부
- 2026. 7. 27. 군무원 위험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지급 훈령 국방부
- 2026. 7. 27.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방위사업청
- 2026. 7. 28.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병무청
- 2026. 7. 28.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병무청
- 2026. 7. 3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 2026. 7. 3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 2026. 7. 30.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 2026. 7. 30.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 2026. 7. 3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 2026. 7. 3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 2026. 7. 30. 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병무청
- 2026. 7. 30. 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방위사업청
- 2026. 7. 31.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국방부
- 2026. 7. 31. 국방부조사본부령 국방부
- 2026. 7. 31. 국방보안지원단령 국방부
- 2026. 7. 31. 국방방첩본부령 국방부
- 2026. 7. 31.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 2026. 7. 31. 계엄사령부 직제 국방부
- 2026. 7. 3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평창군기본통계) 국가데이터처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7. 20. 2029 인빅터스 게임 아시아 최초 대한민국 대전 개최 확정 국가보훈부 원문 →
- 2026. 7. 20. 방사청,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 개최 방위사업청 원문 →
- 2026. 7. 20. 부처간 협업으로 병역·복지 사각지대 줄인다 병무청 원문 →
- 2026. 7. 21.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 및 방첩사 조직개편 관련 법령 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방부 원문 →
- 2026. 7. 21.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 불법·부당한 무공 훈·포장 서훈 취소 국방부 원문 →
- 2026. 7. 21.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 및 방첩사 조직개편 관련 법령 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방부 원문 →
- 2026. 7. 21. 보훈부 6.25전쟁 전몰군경유족 헌정패 수여 국가보훈부 원문 →
- 2026. 7. 21. 튼튼한 안보 아래 국민권익 증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국방부 원문 →
- 2026. 7. 23. 베트남 거주 한·베가정 자녀 대상 병역체험 프로그램 실시 병무청 원문 →
- 2026. 7. 23. 일본인 독립유공자 가네코 후미코 서거 제100주기 추모식 23일 개최 국가보훈부 원문 →
- 2026. 7. 24.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 취임 1년 성과 국가보훈부 원문 →
- 2026. 7. 24.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방위사업관계법의 개선방안 논의 방위사업청 원문 →
- 2026. 7. 24. 권오을 장관 국공노와 함께 국립대전현충원 봉사활동 펼쳐 국가보훈부 원문 →
- 2026. 7. 24. 병역판정검사 7월 27일~31일 휴무, 8월 3일 재개 병무청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