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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58건을 찾았습니다.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전담국(局) 출범
– 산업부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0.13) –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조직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신설 –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 확대에 대응, '인도통상협력과' 신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하 행안부)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반…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전담국(局) 출범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전담국(局) 출범- 산업부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0.13) —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조직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신설 —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 확대에 대응, 인도통상협력과 신설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
공소청 출범에 따른 검사 인사
공소청 출범에 따른 검사 인사1. 인사 개요 ○ 법무부는 오늘(9. 29.) 공소청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전보(공소청 검사급 검사 27명,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 152명, 일반검사 11명) 인사를 10. 2.(금)자로 시행하였음 [※ 상세내용 첨부…
“특별한 희생 공무원에 대한 보상 예우 강화”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에게 특별한 보상과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국가책임이 강화된다. 또한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해예방부터 재활, 직무복귀 등 전 생애적 지원방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재해예방부터 보상, 재활·직무복…
개원 78주년 감사의 날 기념식 개최 및 새로운 감사원 운영기조 및 조직개편 방향 발표
개원 78주년 감사의 날 기념식 개최 및 새로운 감사원 운영기조 및 조직개편 방향 발표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개정하여 합병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가 누르기 유인도전면 차단하겠습니다.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6.8.20)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개정하여합병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가 누르기 유인도전면 차단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6.8.20) -✓ 합병 등 조직개편시 특정 시점의 "시가"가 아닌 "공정가액"을 적용하여 주가 왜곡 유인을 차단하고, 기업의 실질가치가 제대로 반영되도…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 및 방첩사 조직개편 관련 법령 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 및 방첩사 조직개편 관련 법령 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 조직개편을 위한 「국군방첩사령부령」폐지령안 등 5개 대통령령이 7월 21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법령 제·개정은 지난 6월 국방부가 발표한「국군방첩사…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 및 방첩사 조직개편 관련 법령 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 및 방첩사 조직개편 관련 법령 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 조직개편을 위한 「국군방첩사령부령」폐지령안 등 5개 대통령령이 7월 21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법령 제·개정은 지난 6월 국방부가 발표한「국군방첩사…
재외동포청, ‘동포역량지원관’ 신설해 700만 동포 역량 본격적으로 키운다
재외동포청, '동포역량지원관' 신설해 700만 동포 역량 본격적으로 키운다- '재외동포협력센터' 통합해 분산된 지원 체계 하나로 합치고 효율성 높여교육·취업·정착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동포사회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우고 행정 전문성을 높이기 위…
보건복지부 조직 전면 개편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핵심 동력 확보
보건복지부 조직 전면 개편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핵심 동력 확보 – 1실 1관 5과 2팀 신설, 29명 증원 —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 핵심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전담 실 신설 — 의료자원 관리, 의료 인공지능 전면 도입,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등 보건복지 현안에…
관세청-무역위원회, 덤핑대응 위해 맞손
관세청-무역위원회, 덤핑대응 위해 맞손- 반덤핑 협의체 회의 개최 – 관세청(청장 이종욱)과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6월 30일(화) 「관세청-무역위 반덤핑 협의체」를 개최하여 불공정 덤핑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무역구제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반덤핑 협의체는…
무역위원회-관세청, 덤핑대응 위해 맞손
무역위원회-관세청, 덤핑대응 위해 맞손- 반덤핑 협의체 회의 개최 – □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와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6월 30일(화), 「무역위-관세청 반덤핑 협의체」를 개최하여 불공정 덤핑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무역구제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반덤핑…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 보도자료 모두발언
모두발언국무조정실장 주재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 2026. 6. 15.(월) 14:00, 정부서울청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년 1월 초에 저희가 한 번 뵀던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 또 만나게 됐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윤창렬입니다.바쁘신 가운데도 세종과 서울에서 회의에 참석해 주신…
2026년 제16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16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o 행정안전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2025. 1. 14.)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종전과 같이 「방송통신발전 기…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 발표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 발표□ '26년 6월 10일(수) 오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ㅇ안규백 장관은 "방첩사 개편안은 단순히 조직개편이나 기능 조정을 넘어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2026 통일백서 발간 –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 –
2026 통일백서 발간-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 – □ 통일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26 통일백서 :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을 발간했다. □ 이번 백서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법제처, 제2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
법제처, 제2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법제처(처장 조원철)는 5월 11일(월) 월간법제 회의에서 '제2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11명에게 총 1,600만원의 포상금과 표창을 수여했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인…
2026년 제4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4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직무윤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관한 건 o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조직명칭 변경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신규 편입된 위원회 등을 명시하는 규칙 제정(안)을 심의·의결 했습니다. 나.…
‘금강방송’ 재허가, ‘푸른방송’ 보류
'금강방송' 재허가, '푸른방송' 보류- 2025년 재허가 대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두 곳 심의 결과 발표 – 2025년 재허가 대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두 곳의 재허가 여부가 결정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금…
[보도자료]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4차 전체회의
국가대테러센터, 최고의 전문가 조직으로 탈바꿈한다!-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4차 전체회의 개최– 대테러센터 조직개편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운영 체계 개선 등 논의 -□ 정부는 4월 3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원호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과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 공동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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