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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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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정부 협업으로 민생 규제,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한다
– 주민 불편·기업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규제 집중 발굴·개선- 상반기 동안 법령 개선 과제 1,117건 발굴(전년 대비 37.1%↑), 부처 수용 120건(전년 대비 36.4%↑) 개선 추진- 전 지방정부 대상,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발굴·정비【관련…
[보도자료] 「’26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규제합리화위원회 보고 결과
중앙과 지방정부 협업으로 민생 규제,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한다- 주민 불편·기업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규제 집중 발굴·개선- 상반기 동안 법령 개선 과제 1,117건 발굴(전년 대비 37.1%↑), 부처 수용 120건(전년 대비 36.4%↑) 개선 추진- 전 지…
송전망 주변마을의 햇빛소득을 지원하고, 입지선정 과정의 주민참여를 넓힌다
▷ '국가기간전력망법 하위법령' 및 '입선위 운영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지방정부 지원금의 주변지역 배분 확대 및 계통햇빛소득 선도사업 발굴 추진▷ 사업초기 설명회, 주민참관·회의자료 공개 등 입지선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난 9월 15일 국무회의에…
석탄발전 폐지에 대응한 고용 안정과 일자리 전환 방안 논의
▷ 10월 22일 국회에서 노동계·정부·전문가 참여 정책토론회 개최▷ 특별법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연계 방안 모색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김주영 국회의원 등 14개 의원실과 함께 10월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 제1세미나실에서 '석탄 발전 폐지 대응…
“법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법제처, 청소년 골든벨 대회 개최
"법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법제처, 청소년 골든벨 대회 개최- 청소년법제관 56명, 헌법·입법절차 등 법 지식 겨뤄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21일(수),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에서 2026년 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는 청소년들이…
법무정책 홍보 우수 기관 및 공무원 포상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1. · 시행 2026. 10. 21.
부대관리훈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1. · 시행 2026. 10. 2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1. · 시행 2026. 10. 21.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 사업비 증액 — 의결권 행사기준 개정 및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추진방안 논의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이하 기금위)는 10월 20일(화) 오후 3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0. · 시행 2026. 10. 20.
자율기구 문화전략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0. · 시행 2026. 10. 20.
화장품법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0. · 시행 2026. 10. 20.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0. · 시행 2026. 10. 20.
지방회계법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0. · 시행 2026. 10. 20.
지방재정법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0. · 시행 2026. 10. 20.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0. · 시행 2026. 10. 20.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0. · 시행 2026. 10. 2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0. · 시행 2026. 10. 2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0. · 시행 2026. 10. 2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0. · 시행 2026.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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