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협업으로 병역·복지 사각지대 줄인다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병역이행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업해 양방향 연계체계(병무청↔지방자치단체)를 구축하여 6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연계체계에 따라 병무청은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자의 가구환경을 확인한 뒤 개인별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의뢰하게 된다. 지자체도 복지상담 과정에서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이 필요한 대상을 확인하면 병무청에 즉시 연결해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관련 제도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병무청과 지자체가 상호 대상을 발굴·의뢰함으로써 청년들이 필요한 제도를 놓치지 않고 보다 쉽게 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병무청은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자의 가구상황, 소득·재산 등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여 맞춤형 복지패키지를 매칭하고 있다. 육아·교육, 노인·장애 등 필요한 서비스를 묶어 지자체에 연계함으로써, 연간 300여 명에 대한 복지지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놓인 청년들이 병역과 복지 어느 하나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민이 삶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병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