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8월 24일 ~ 8월 29일 행정부 한 주
행정·인사 · 2026. 8. 24. ~ 2026. 8. 29.
- 47이 분야 부처 발표
- 29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11발표한 기관
행정·인사 분야 발표는 47건이며 행정안전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29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행정·인사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국립공주병원 진료비관리규정 제정 | 예규 | 국립공주병원 | 2026. 8. 28. | 2026. 8. 28. |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 | 세칙 | 금융감독원 | 2026. 8. 28. | 2026. 9. 10. |
|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일부개정 | 예규 | 국민권익위원회 | 2026. 8. 28. | 2026. 9. 3. |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6. 8. 28. | 2026. 8. 28. |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총리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6. 8. 28. | 2026. 8. 28. |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 2026. 8. 28. | 2026. 8. 28. |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총리령 | 국민권익위원회 | 2026. 8. 28. | 2026. 8. 28. |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2026. 8. 28. | 2026. 8. 28. |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총리령 | 인사혁신처 | 2026. 8. 28. | 2026. 8. 28. |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타법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2026. 8. 28. | 2026. 8. 28. |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 2026. 8. 28. | 2026. 8. 28.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타법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2026. 8. 28. | 2026. 8. 28.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자정부서비스이용실태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8. 27. | 2026. 8. 24. |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일부개정 | 예규 | 행정안전부 | 2026. 8. 27. | 2026. 8. 27. |
|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 훈령 | 법제처 | 2026. 8. 27. | 2026. 9. 2. |
|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일부개정 | 고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2026. 8. 25. | 2026. 8. 25.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2026. 8. 25. | 2026. 8. 25. |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2026. 8. 25. | 2026. 8. 25. |
|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2026. 8. 25. | 2026. 8. 28. |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2026. 8. 25. | 2026. 9. 1. |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학술지 간행규정 제정 | 예규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 2026. 8. 24. | 2026. 8. 24. |
|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고시 | 국민권익위원회 | 2026. 8. 24. | 2026. 8. 30. |
| 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일부개정 | 예규 | 국민권익위원회 | 2026. 8. 24. | 2026. 8. 30. |
| 병해충 분류동정 및 표본관리 요령 제정 | 예규 | 농림축산검역본부 | 2026. 8. 24. | 2026. 8. 24. |
| 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일부개정 | 예규 | 국민권익위원회 | 2026. 8. 24. | 2026. 8. 30. |
|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일부개정 | 예규 | 국민권익위원회 | 2026. 8. 24. | 2026. 8. 30. |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일부개정 | 예규 | 국민권익위원회 | 2026. 8. 24. | 2026. 8. 24. |
| 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일부개정 | 훈령 | 병무청 | 2026. 8. 24. | 2026. 8. 24. |
|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일부개정 | 예규 | 국민권익위원회 | 2026. 8. 24. | 2026. 8. 30.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8. 30. 행정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 2026. 8. 30.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 2026. 8. 30.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 2026. 8. 30.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국민권익위원회
- 2026. 8. 30.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국민권익위원회
- 2026. 8. 30. 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국민권익위원회
- 2026. 8. 30. 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국민권익위원회
- 2026. 8. 30.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민권익위원회
- 2026. 8. 31. 공무원 임용규칙 인사혁신처
- 2026. 8. 31.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대검찰청
- 2026. 8. 31. 음식점 등·미용업 영업신고 통합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 2026. 9. 1. 법원사무관리규칙 대법원
- 2026. 9. 1. 국립수목원 위임전결규정 국립수목원
- 2026. 9. 1.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우정사업본부
- 2026. 9. 1. 국립중앙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국립중앙도서관
- 2026. 9. 1. (전남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전남지방우정청
- 2026. 9. 1. 국립중앙도서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립중앙도서관
- 2026. 9. 1. (경북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우정사업본부
- 2026. 9. 1.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2026. 9. 1. 병해충에 해당되는 잡초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8. 24. 2026년 하반기 일반검사 인사 법무부 원문 →
- 2026. 8. 24. 개인정보위,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단 위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문 →
- 2026. 8. 24. 저소득 청년 응시수수료 면제 등 공직 진출 기회 확대 인사혁신처 원문 →
- 2026. 8. 24. ‘달리는 국민신문고’, 김포·시흥·청양 찾아 주민 목소리 듣는다 국민권익위원회 원문 →
- 2026. 8. 24. 개인정보위, 제3회 ‘개인정보 고래상’ 시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문 →
- 2026. 8. 24.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8. 24. 「제1회 국민통합 문학공모전」 시상식 26일 개최 국민통합위원회 원문 →
- 2026. 8. 24.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감사원장-중앙행정기관 차관 조찬 간담회’ 개최 감사원 원문 →
- 2026. 8. 24. 「고유가 피해지원금」 8월 31일까지 꼭 사용하세요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8. 25. [보도자료] AI기반 민원행정 혁신을 위한 공공AX 포럼 개최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8. 25. 통합위, 「음악으로 만나는 국민통합」 행사 성황리에 마쳐 국민통합위원회 원문 →
- 2026. 8. 25. 정부,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위한 인력 확충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문 →
- 2026. 8. 25. 디지털 행정서비스와 행정 혁신 경험을 필리핀 공무원과 공유한다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8. 25. 2026년 행정안전통계연보 발간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8. 25. “전기차 충전 민원, 3년 만에 약 2배 ‘껑충'”… ‘민원주의보’ 발령 국민권익위원회 원문 →
- 2026. 8. 26. 「제1회 국민통합 문학공모전」 시상식 성료…대상은 단편소설 국민통합위원회 원문 →
- 2026. 8. 26. “우리 결혼할까요?” 예비부부라면 꼭 챙겨야 할 공공서비스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8. 26. 감사원 사전컨설팅 주요 사례 감사원 원문 →
- 2026. 8. 26. [보도자료] 생명지킴추진본부, 강원지역 천명지킴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8. 26. “전기차 충전구역 이중주차 신고했는데, 반려?”… ‘적극행정국민신청’ 통해 규정 개선 국민권익위원회 원문 →
- 2026. 8. 26. 부패없는 청렴한 민선 9기 지방행정을 위해 감사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국민권익위원회 원문 →
- 2026. 8. 27.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공공누리집 UI/UX 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8. 27. [보도자료] 2026 상반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정책참여활동 발표회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8. 27. 「국조특위 후속조치 TF(감찰팀)」 조사결과 발표 감사원 원문 →
- 2026. 8. 27. 내년부터 검정시험… ‘공직적격성평가’ 운영 방향 발표 인사혁신처 원문 →
- 2026. 8. 27. 2026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인사혁신처 원문 →
- 2026. 8. 27. 공공 정보시스템 1만 5천여 개 등급 전면 재조정, 국민 영향 중심으로 개편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8. 27. 법으로 보호받는 모바일신분증 8월 28일부터 안심하고 사용한다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8. 27. 청렴한 미래 인재 양성, 국민권익위와 국립한밭대가 함께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원문 →
- 2026. 8. 27. 개인정보위, 금융분야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 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문 →
- 2026. 8. 27. 호우 피해 신속 복구를 위한 ‘복구대책지원본부’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8. 27.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고시 입법 ·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8. 28.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333차)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8. 28. 8.29~31일 호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8. 28.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최종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8. 28.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8. 28. 행안부, 미래대응기금 설명과 지방 의견 청취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8. 28. 중기부,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
- 2026. 8. 28.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충남 천안시 공장화재 관련 긴급지시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8. 28. 행정안전부 장관, 충남 천안시 공장 화재 관련 긴급 지시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8. 28. 개원 78주년 감사의 날 기념식 개최 및 새로운 감사원 운영기조 및 조직개편 방향 발표 감사원 원문 →
- 2026. 8. 28. [보도자료] 미래 대입제도 방향과 쟁점, 1박 2일 숙의토론 진행 국가교육위원회 원문 →
- 2026. 8. 28. 새마을금고 2026년 상반기 영업실적(잠정)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8. 28. 공직자로서의 인식제고를 위한 행동강령 운영·이행 실태점검 실시 국민권익위원회 원문 →
- 2026. 8. 28. 국민권익위 2030청년자문단, 위기 청년 문제를 함께 살핀다! 국민권익위원회 원문 →
- 2026. 8. 29. [보도자료] 천명수호처 강원랜드, ‘생명존중 희망이음 콘서트’ 개최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8. 29.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서울 민간재개발 사업 현장점검 국무조정실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9호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0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0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0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0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0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0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1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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