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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85건을 찾았습니다.
공정한 어업경영체 등록 관리를 위해 어업인 확인기준 개정한다
공정한 어업경영체 등록 관리를 위해 어업인 확인기준 개정한다 – 「어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9.8.~28.) – 판매실적 및 공동작업 확인자료 보완, 조업일지 표준서식 마련 등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10월부터 요금미납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전화로 이용 가능해진다
10월부터 요금미납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전화로 이용 가능해진다 – 청와대 누리소통망 국민 목소리 계기로 국민권익위과기정통부·보건복지부 협업 – 휴대전화 발신 제한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가 연결 가능하도록 개선 – 통신사·제조사 협의 통해 행정입법(고시 개정) 전이라도…
“10월부터 요금미납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전화로 이용 가능해진다”
"10월부터 요금미납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전화로 이용 가능해진다" – 청와대 누리소통망 국민 목소리 계기로 국민권익위·과기정통부·보건복지부 협업- 휴대전화 발신 제한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가 연결 가능하도록 개선- 통신사·제조사 협의 통해 행정입법(고시 개정) 전이라…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반복 공시의무 위반 가중 강화 — 불합리한 감경기준 정비 및 소규모회사 기본금액 상한 삭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일손 부족에 도움” 벼 무인항공 방제 농약 등록 기준 마련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벼 병해충 방제에 무인항공기(드론)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농약 등록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올해 안에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병해충 방제는 넓은 면적을 짧은 시간에 처리할 수 있어 일손 부족을 겪는 농업 현장에서 활용이 늘고 있다.…
내가 살고있는 곳에서 상급종합병원 진료 받는다!
내가 살고있는 곳에서 상급종합병원 진료 받는다!- 진료권별 최소 1개 상급종합병원 지정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9.3.~9.22.)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진료권역별로 최소 1개소의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이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이하 '하위법령 등'…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결정된 전략물자 개정 80여건 반영 — '수출자 서약서' 폐지·'최종사용자서약서' 개정 등 수출자 편의 제고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9.1일(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일손 줄이는 ‘연무·연막’ 농약 사용, 제도화 속도 낸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시설재배 농가의 농약 살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무(상온연무)·연막(가열연무) 방식에 맞는 농약 등록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무와 연막은 농약을 아주 작은 입자의 안개나 연기 형태로 뿜어 시설 안에 퍼지게 하는 살…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고시 입법 · 행정예고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과징금 고시 행정예고- 정률과징금 부과 확대를 위한 유통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 — 과징금 하한 상향, 반복 법위반 가중 강화 등 추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
국민 목소리 담은 화재안전기술기준, 개정 마무리 단계 접어들어
국민 목소리 담은 화재안전기술기준, 개정 마무리 단계 접어들어-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2026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일부 개정안 최종 심의 – 현장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반영한 개정안, 적정성·실효성 종합 검토- 국립소방연구원, 행정예고 등 후속 절차 거쳐 기준 개정 추진□…
2026년 제30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30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동의에 관한 건 o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상임위원 1인에 대한 추가 위촉에 동의해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o 앞으로도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선수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자율점검 체계 확립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선수금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율점검 체계를 확립…
소방청, 국가 반도체 초대형 사업(메가 프로젝트) ‘실행력 강화’ 전격 추진
소방청, 국가 반도체 초대형 사업(메가 프로젝트)'실행력 강화' 전격 추진- 위험물법 시행규칙 특례 신설 이어 청정실(클린룸) 소화설비 세부기준 개정 등 규제혁신 가속화 – 헤더관 방식 흡수관 설치허용으로 시설별 소화설비 설치 공사기간 단축 및 공사비 절감 기대 – 위험물 규제 준수,…
국세청, 세무사 광고기준에 대한 고시안 행정예고
국세청, 세무사 광고기준에 대한 고시안 행정예고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 관련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기업집단 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중대한 계열회사 누락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 강화 —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 반복시 고발 원칙 명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 입법·행정예고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가맹점주단체등록·협의절차 고시 행정예고- 등록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의무제를 도입한 개정법 시행 위한 세부사항 규정 — 전체 가맹점주의 10% 이상 가입으로 등록은 쉽게, 가입률 30% 미만 단체에는 협의 관련 의견수렴 의무화로 대표성은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2026년 제25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25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동의에 관한 건 o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상임위원 2인에 대한 추가 위촉에 동의했습니다. o 앞으로도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통신분쟁조정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
유용 폐자원의 위장수출 막고 순환자원 수입 문턱 낮춘다
▷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적용 품목 고시 등 2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철·비철금속 수출 시 신고대상으로 전환하고 순환자원 수입 시 신고 면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유용 폐자원의 국내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 수출입 관리 고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과징금 고시 개정-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합리화,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마련, 반복적 법 위반 시 과징금 가중 강화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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