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민원, 3년 만에 약 2배 ‘껑충’”… ‘민원주의보’ 발령

“전기차 충전 민원, 3년 만에 약 2배 ‘껑충’”… ‘민원주의보’ 발령 – 국민권익위, 최근 3년간 ‘전기차 충전’ 관련 민원 173,305건 분석- 충전 구역 관리 강화, 충전시설 관리 및 공급 확대 등 관계기관에 개선 방향 공유- 7월 전체 민원 발생량은 136만여 건으로 지난달 대비 5.3% 감소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가 전기차 충전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전용 구역 이용 위반 신고와 충전시설 관리 및 확충 요구 등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전기차 충전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2023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전기차 충전 관련 민원 173,305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국민신문고, 지방정부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이번 민원 분석 결과, 전기차 충전 관련 민원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6년 월평균 전기차 충전 관련 민원은 6,578건으로 2023년 3,683건 대비 1.8배 증가했다. □ 전기차 충전 관련 주요 민원*은 ▴충전 구역 이용 위반 신고, ▴충전시설 관리 및 확충 요구, ▴충전 관련 위반 신고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충전 구역 관리 강화, ▴충전시설 관리 내실화 및 공급 확대, ▴ 전기차 충전 이용 질서 강화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 [붙임] ‘전기차 충전’ 관련 주요 민원 사례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7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 7월 민원 발생량은 1,362,342건으로, 지난달 약 144만 건 대비 5.3% 감소했으며, 전년도 7월(1,398,198건)과 비교 시 2.6% 감소했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민신문고 시스템 등 운영 중단(25.9.26.~10.27.) 지난달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6.3%가 증가한 전북특별자치도로, 특히 ‘횡단보도 및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와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 기관 유형별로 7월 민원 발생량을 지난달과 비교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2.0% 증가하였으며, 지방정부는 6.7%, 교육청은 2.6%, 공공기관 등은 17.6% 각각 감소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의 경우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인한 집단대출 축소·중단 문제 대책 마련 요청’ 관련 민원의 증가로 인해 지난달 대비 198.7% 증가한 2,097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다. 지방정부 중에서는 경상북도 울릉군에서 ‘◎◎호텔 준공 허가 요구’ 등으로 지난달 대비 73.3% 증가한 130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교육청 중에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구 입주 시기에 맞춘 신설 초등학교 개교 촉구’ 민원 등으로 지난달보다 23.9%가 증가한 4,478건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공기관 등 중에서는 ‘청년미래적금 부적격 이의신청’ 등 총 259건이 접수된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난달 대비 129.2%가 증가하여 민원 증가율 1위를 보였다. □ 국민권익위는 정기적으로 각 기관에 제공하는 민원 동향 자료인「국민의 소리」*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 go.kr)’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별첨] 민원 빅데이터로 분석한 국민의 소리(7월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