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7. ~ 2026. 8. 22.
- 0국무·차관회의
- 122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4030일 안에 시행
- 383부처 발표
공개된 국무·차관회의 회의록은 아직 없습니다. 법령·행정규칙 122건이 공포되었고(가장 많은 것은 고시). 앞으로 30일 안에 40건이 시행됩니다. 부처 발표는 383건이며 농촌진흥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주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고시 53 · 훈령 24 · 대통령령 22 · 예규 14 · 고용노동부령 3 · 농림축산식품부령 2 · 행정예규 1 · 등기예규 1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가공품 해당여부 적용기준 일부개정 | 고시 | 농림축산검역본부 | 2026. 8. 21. | 2026. 8. 21. |
|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폐지제정 | 고시 | 산업통상부 | 2026. 8. 21. | 2026. 8. 22. |
| 원자력안전 규제지침 및 심사기술서 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 | 훈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 2026. 8. 21. | 2026. 8. 21. |
| 자율기구 인공지능조달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훈령 | 조달청 | 2026. 8. 21. | 2026. 8. 21. |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일부개정 | 예규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2026. 8. 21. | 2026. 8. 21. |
| 국가 드론ㆍ대드론 전략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국무총리훈령 | 국무조정실 | 2026. 8. 21. | 2026. 8. 21. |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일부개정 | 예규 | 국민권익위원회 | 2026. 8. 21. | 2026. 8. 27. |
| 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정 | 훈령 | 국세청 | 2026. 8. 21. | 2026. 8. 27.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8. 21. | 2026. 8. 21. |
| 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일부개정 | 고시 | 농림축산검역본부 | 2026. 8. 21. | 2026. 8. 21.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일부개정 | 예규 | 국민권익위원회 | 2026. 8. 21. | 2026. 8. 27. |
|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일부개정 | 고시 | 농림축산검역본부 | 2026. 8. 21. | 2026. 8. 21. |
| 수입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제정 | 예규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8. 21. | 2026. 8. 21.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일부개정 | 예규 | 국민권익위원회 | 2026. 8. 21. | 2026. 8. 27. |
|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심의기준 전부개정 | 고시 | 산림청 | 2026. 8. 21. | 2026. 8. 21. |
|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국립전파연구원 | 2026. 8. 21. | 2026. 8. 21. |
|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관세청 | 2026. 8. 21. | 2026. 8. 24. |
|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일부개정 | 예규 | 국민권익위원회 | 2026. 8. 21. | 2026. 8. 21. |
|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 일부개정 | 예규 | 문화체육관광부 | 2026. 8. 21. | 2026. 8. 21. |
| 유역관리업무지침 일부개정 | 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8. 21. | 2026. 8. 27. |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일부개정 | 예규 | 국민권익위원회 | 2026. 8. 21. | 2026. 8. 21. |
|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일부개정 | 훈령 | 산림청 | 2026. 8. 21. | 2026. 8. 21. |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고시 | 해양수산부 | 2026. 8. 21. | 2026. 8. 21. |
|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 일부개정 | 훈령 | 국토교통부 | 2026. 8. 21. | 2026. 8. 21. |
|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일부개정 | 예규 | 국민권익위원회 | 2026. 8. 21. | 2026. 8. 21. |
이 주에 공포된 것은 모두 122건이며 위에는 25건만 실었습니다.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8. 22.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산업통상부
- 2026. 8. 2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2026. 8. 2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경찰청
- 2026. 8. 2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 2026. 8. 2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 2026. 8. 2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자정부서비스이용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8. 24.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위치정보사업자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8. 2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영농폐기물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8. 24.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소방청
- 2026. 8. 24. 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병무청
- 2026. 8. 2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부
- 2026. 8. 24. 산업통상부 공무원 행동강령 산업통상부
이번 주 많이 알린 기관
이번 주 자주 나온 말
발표 제목에 여러 번 나온 낱말입니다. 형태소 분석이 아니라 낱말 빈도입니다.
분야별로 무슨 이야기가 나왔나
행정·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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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8. 17. 동심으로 바라본 세계지도, 그림으로 펼쳐진다 국토교통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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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8. 18. 퇴직 중장년, 대학생 ‘멘탈코치’로 재도약한다! 고용노동부 원문 →
이 소식지는 모아 둔 공식 자료를 세어 자동으로 만든 것입니다. 논평이나 평가는 넣지 않았습니다. 만든 때: 2026-09-0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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