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원문 회의
| 회의 종류 | 차관회의 |
|---|---|
| 회차 | 제29회 |
| 개최일 | 2026. 7. 30. |
| 공개일 | 2026. 9. 22. |
차관회의 회의록입니다. 회의 개최일은 2026-07-30, 게시판 등록일은 2026-09-2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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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회의록 게시판 · 원문 보기 · 수집 2026-10-20
회의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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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7.31.) 개최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7.31.(금)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개최된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를 주재하고, 중앙아 5개국 대표들과 정상회의 핵심 성과와 결과문서, 행사 준비사항 등 전반을 점검하였다.※ 금번 SOM(Senior Offic…
전국 지방농촌진흥기관 폭염 대응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현황 점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7월 27일 전국 17개 시도 농업인 안전 업무 담당자와 함께 「폭염 대응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전남, 경북, 경남, 대구 등 여러 지역에 폭염중대경보(체감온도 38℃…
2027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결과
2027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은행·은행지주회사 및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결과- 전년과 동일한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D-SIB 및 D-SIFI로 지정 * (지주) 신한, 하나, KB, 우리, 농협 5개 (은행) 신한, 우리, KB, 하나, 농협 5개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롯데카드(주)의 정보유출 관련 1.5개월 업무정지 및 50억원 과징금 부과 – 제14차 금융위원회(‘26.7.31.) 조치 의결
롯데카드(주)의 정보유출 관련 1.5개월 업무정지 및 50억원 과징금 부과- 제14차 금융위원회('26.7.31.) 조치 의결 –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7월31일 제14차 회의에서 작년 8월 해커에 의해 고객 297만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중복상장 제도개선 방안이 ‘26.8.3일 시행됩니다.
중복상장 제도개선 방안이'26.8.3일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 정례회의('26.7.31.), 한국거래소 상장·공시규정 개정안 승인 의결✓[경과] '26.7.7일 거래소 규정·가이드라인 잠정안 공개 이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 마련, 금일 금융위 정례회의 승인 의결✓[의견수렴] 주…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4차 금융위원회(‘26.7.31.) 조치 의결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제14차 금융위원회('26.7.31.) 조치 의결 –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7월 31일 제1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만호제강㈜,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및 회사관계자와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더페이 등 10개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조치 요구
㈜더페이 등 10개 전자금융업자에 대한조치 요구금융위원회는 '26.7.31.(금)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25.12월말 기준 경영지도기준을 미준수한 ㈜더페이 등 10개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자본금 증액 등의 조치 요구를 의결하였다. *㈜더페이, ㈜브이페이먼츠, ㈜사이렉스페이,…
모든 전자금융업자를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대상에 포함하겠습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모든 전자금융업자를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대상에 포함하겠습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도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소속금융회사 내부통제·위험관리 대상에 포함 '26.7.3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8. 11. · 시행 2026. 8. 1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8. 11. · 시행 2026. 8. 11.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정
공포 2026. 8. 11. · 시행 2026. 8. 15.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정
공포 2026. 8. 11. · 시행 2026. 8. 15.
농촌진흥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8. 11. · 시행 2026. 8. 28.
국세기본법 — 일부개정
공포 2026. 8. 11. · 시행 2026. 8. 11.
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공포 2026. 8. 11. · 시행 2026. 8. 11.
관세법 — 일부개정
공포 2026. 8. 11. · 시행 2026. 8. 1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공포 2026. 8. 11. · 시행 2026. 8. 11.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8. 11. · 시행 2026. 8. 28.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8. 11. · 시행 2026. 8. 11.
저작권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8. 11. · 시행 2026.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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