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원문 회의
| 회의 종류 | 국무회의 |
|---|---|
| 회차 | 제30회 |
| 개최일 | 2026. 7. 14. |
| 공개일 | 2026. 9. 2. |
국무회의 회의록입니다. 회의 개최일은 2026-07-14, 게시판 등록일은 2026-09-0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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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회의록 게시판 · 원문 보기 · 수집 2026-10-20
회의록 원문
시기가 맞물리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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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합동,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보완방안 마련
관계기관 합동,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보완방안 마련✓관계기관은 7.16일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마련·발표✓국내-해외 비대칭 규제 해소 등 제도 도입 취지,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대된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 관…
시장상황점검회의 개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7.16.(목) 15:00,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이후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한국은행 총재 신현송,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의용소방대, 여름철 폭염·풍수해 안전지킴이로 나선다
의용소방대, 여름철 폭염·풍수해 안전지킴이로 나선다- 전국 3,987개 의용소방대, 폭염·풍수해 예방부터 현장대응·피해복구까지 총력- 의용소방대원 1,982명 대상 심리사회적지지교육으로 재난취약계층 돌봄역량 강화- 대규모 재난발생 시 시·도 간 광역지원체계 가동으로 신속한 피해복구 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2026년 유엔 지속가능발전 고위급 정치포럼(HLPF) 참석
장욱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7.7.(화)-15.(수) 간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주관 2026년 '유엔 지속가능발전 고위급 정치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 HLPF)'에 참석하여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우…
남미 통상협정 공청회 개최
보도자료보도시점2026.7.16.(목) 06:00 7.16.(목) 석간 배포2026. 7. 15.(수)남미 통상협정 공청회 개최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통상협정 추진 관련 우리 업계 의견수렴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7월 16일(목) 오전 11시 서울 무역센터에서 ｢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 개최 6월 취업자수 증가세 이어가기 위해 총력 대응
– 6월 취업자수 전년동월대비 +6.3만명으로 1개월만에 증가 전환- 전문인력 양성·일자리 발굴 등 가칭「청년 일자리 회복방안」 3분기 중 발표- 제조·건설업 등 고용부진 업종 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강구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7.16일(목) 08:00 정부…
(참고) 생활폐기물 처리 현장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노동계 힘 합쳐
– 정부-노동계간 노정협의체를 운영하여 작업환경, 근로조건 개선방안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7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선별시설, 소각시설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노정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7.19.~29.) 연계 ‘세계유산 현장관리자 포럼’ 개최
국가유산청(청장 허민)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원장 임종덕)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UNESCO WHC), 국제문화유산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제8차 세계유산 현장관리자 포럼(World Heritage…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6. 7. 28. · 시행 2026. 7. 31.
방첩업무 규정 — 타법개정
공포 2026. 7. 28. · 시행 2026. 7. 3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7. 28. · 시행 2026. 7. 29.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 타법개정
공포 2026. 7. 28. · 시행 2026. 7. 31.
대외무역법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6. 7. 28. · 시행 2026. 7. 3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7. 28. · 시행 2026. 7. 2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7. 28. · 시행 2026. 7. 28.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6. 7. 28. · 시행 2026. 7. 3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7. 28. · 시행 2026. 7. 28.
국방부조사본부령 — 전부개정
공포 2026. 7. 28. · 시행 2026. 7. 31.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 타법개정
공포 2026. 7. 28. · 시행 2026. 7. 31.
국방보안지원단령 — 제정
공포 2026. 7. 28. · 시행 2026.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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